연구보고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명(영문)A Case Study on Japan's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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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육아지원정책과 지방창생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도 인재 유치, 지방 이주지원, 빈집 문제 대응, 쇼핑 난민 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선, 외국 인력에 대한 지역 인지도 향상 노력, 민관 협력과 통합적 접근, 쇼핑 난민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