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불균형의 효율성 논쟁: 지역 성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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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기존 문헌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 단계에 따른 불균형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변화하는 논쟁적인 형태로 나타남
본 연구의 지역 불균형 측정 결과, 인구는 불균형이 심화, 일자리는 전반적 불균형 개선과 동시에 특정 수위 공간(지역)으로의 강력한 집중이 관찰됨
불균형과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인구와 일자리의 특정 공간 쏠림이 그들의 성장 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집중의 긍정적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집중이 지니는 비효율과 불경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지역총생산 성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불경제, 즉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