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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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건설 공사비지수 기준으로는 최근 2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을 보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신설된 현저한 물가변동 관련 규정은 실제 공사비의 반영 여부,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판단기준의 객관성 측면 등에서 쟁점이 존재
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공사도 현저한 물가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최근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을 확대하고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99% 신뢰구간의 최댓값이 6.78%로 추정되었으며, 재정사업의 지수조정률은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