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드론 및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주택건설공사 감리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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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부실 문제를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반복되는 아파트 붕괴 사고로 여러 차례 관련 법규(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가 개정되었음에도 재차 사고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할 개선 방안 필요
주택건설공사 감리 부실의 원인은 주요 공정에 감리자 입회하에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점과 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특히, 아파트 붕괴와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의 철근 배근)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여 사진 촬영 등 증빙해야 하나 잘 실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함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동영상 데이터와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데이터 기반 감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
- 이를 기반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핵심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기술 적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