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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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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주택건설공사 감리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명

드론 및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주택건설공사 감리 제도개선 방안
  •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부실 문제를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반복되는 아파트 붕괴 사고로 여러 차례 관련 법규(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가 개정되었음에도 재차 사고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할 개선 방안 필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 부실의 원인은 주요 공정에 감리자 입회하에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점과 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특히, 아파트 붕괴와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의 철근 배근)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여 사진 촬영 등 증빙해야 하나 잘 실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함
    󰋐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동영상 데이터와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데이터 기반 감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
    - 이를 기반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핵심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기술 적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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