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오류 조사 및 개선 - 안전표지 오류 조사 및 개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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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표지 준수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인력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표지 설치 기준 정립과 개선 시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정지’를 우선적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표지로 주·부도로의 통행우선권 정보를 운전자에게 바로 전달이 가능하며, 잠깐이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사고 예방효과를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및 ‘양보’ 표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정지’ 준수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표지교차로 신호등으로 운영되는 ‘신호’ 교차로에 비유하여, 표지판으로 운영되는 교차로라는 의미를 담아 “표지교차로” 명명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효과 검증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