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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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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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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 ‧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 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 ‧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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