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혁신정책의제 탐색
보고서명(영문)Exploration of an Innovation Policy Agenda for the Economy, Industry and Socie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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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AI가 촉발할 경제·산업·사회 주요 변화와 이슈를 탐색하여 미래 정책현안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의제를 제시하여 국가 AI 정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대응체계 구축 등에 기여
주요내용
○ 경제·산업·사회 측면 탐구를 위해 R&D, 통상, 산업, 기업,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변화와 이슈를 스캐닝하고, 이슈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의제를 제안
- (2장. R&D) ① AI기술의 연구개발 활용과 ②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관점에서 현황 및 주요 변화, 이슈를 분석하여 R&D정책 방안을 제시
- (3장. 통상) 국가안보 관점에서 AI가 불러온 통상규범의 주요 변화 및 이슈,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AI 주권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
- (4장. 산업) 제조 및 서비스업의 AI 활용 사례와 AI 활용시 문제점 및 이슈를 진단하여, 기존 산업의 AI 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의제를 제시
- (5장. 기업) 기업 내 AI 도입이 가져올 주요 변화와 AI 도입 및 AI 기업 육성 관련 이슈,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여, 기업 내 AI 활용 촉진 및 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정책 의제를 제시
- (6장. 일자리) AI 대중화가 불러올 일자리 및 직무역량의 주요 변화와 이슈를 파악하여,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 준비를 위한 일자리정책 의제를 제시
정책대안
○ R&D, 통상, 산업, 기업, 일자리 5대 분야에서 핵심 정책의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함
- (R&D) AI 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측면에서는 AI 기반 정부 R&D 확대, 민간 R&D AI 적용 지원, AI
-ready 인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연구기획, 수행,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 (통상) 통상규범 마련, 국제표준 참여, 디지털세 대응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산업)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융합 혁신 체크리스트, 분야별 가이드라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기업) 도입 장벽 완화, 현안 문제 기반 AI 도입, 역량·인력 확충,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일자리) 고령자 AI 리터리시 제고, 재직자 재교육, 학교 교육과정 개편, AI 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