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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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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분석 고도화 방안 탐색 연구 Study on Enhancing Policy Impact Analysis to Improve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Scheme for SMEs
보고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분석 고도화 방안 탐색 연구

 보고서명(영문)

Study on Enhancing Policy Impact Analysis to Improve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Scheme for SMEs
  • 연구목적
    ○ 정량적 방법론을 통한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고도화
    -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성과분석을 위하여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등 여러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한계 역시 존재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방법론적 개선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고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활용성을 검토한 후 적용을 고려할 필요
    - 기존 정책 성과분석 관련 방법론 리뷰하고, 실제 성과분석을 수행하여 신규 방법론의 정책연구 적용 가능성을 탐색
    주요내용
    ○ 기존 정책 성과분석 방법론 검토
    - 정책의 실제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증거 기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 학술 및 정책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정리
    ○ 정책 성과분석 방법론 개선 방향성 제시 및 적용 분석
    - 정책 성과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이중차분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동 방법론의 보완 및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처치의 이질성 및 평행추세가정 완화 등을 제안한 다양한 방법론 중 다시점 이중차분법(CS-DID, Callaway & Sant’Anna, 2021)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성과분석을 시행
    - 분석 결과 매출액, 종업원수, 연구개발비 등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방법론과의 결과의 방향 및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

    정책대안
    ○ 신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확인- 평행추세가정, 시점 간 효과 차이를 인정한 변화에서도 경향성은 유지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하므로, 분석의 목적 및 데이터의 가용 여부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 및 활용이 중요
    - 시범적으로 다시점 이중차분법(CS-DID)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법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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