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명(영문)A Case Study on Sweden's Population Policy
- 책임자 신영규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0601
- 출판년도2024
- 페이지205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스웨덴,인구정책,양성평등,결혼,출산,양육,가족정책,이민자 정책,노동시장정책,노후 소득보장,Sweden,population policy,gender equality,marriage,childbirth,child-rearing,family policy,immigration policy,labor market policy,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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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 연금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30년대부터 성평등, 일-가정 양립, 포용적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통합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한국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