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명(영문)Policy Strategies for Catalyzing the Green Market in the Deman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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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WG3) 부문에는 IPCC 평가보고서 최초로 수요 관리와 감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부문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공급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 부문, 그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편이다. 수요 관리의 핵심은 소비자의 환경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심리적 요인, 가격 책정, 정보 제공 등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intervention) 방안과 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녹색시장과 관련한 정책 수단은 크게 규제적 수단, 경제적 유인 수단, 자발적 협력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유인 수단은 개인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화시켜 자발적 행동 변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 제공 및 자발적 협력 수단의 경우 시민과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 정책과 정보 제공 및 자발적 협력 정책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경제적 유인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소비 인센티브 정책 현황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발적 협력 수단과 관련하여 그린워싱 대응 정책과 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한다.
2.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동향 및 인식 조사
2.1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란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시장기반 환경정책(market-based environmental instrument)으로, 소비자가 녹색제품 구입이나 에너지 절약 행동 등의 녹색소비 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유인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2.2 주요국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2.3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기후동행카드가 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에 구매보조금 및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으로 분류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생활실천은 친환경 행동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참여기업 및 카드사의 포인트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로 1회 요금 충전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 및 공공 자전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조인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문항은 녹색소비 역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여부, 참여 기간,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된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1/3은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가 선택적으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50~60대가 이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35%는 전업주부였으며, 이들은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너무 적은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제도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녹색소비 역량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영역에서 참여자의 녹색소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남성, 20대, 저소득, 저학력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320명의 남성 중 251명이, 참여하지 않는 108명의 20대 응답자 중 81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제도 홍보방안 마련이 녹색소비 역량이 높은 집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그린워싱 대응 정책 동향 및 인식 조사
3.1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란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의미하는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 활동이나 제품 등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녹색구매를 방해하고 친환경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그린워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기업의 기만 행위를 증폭시키지만 그렇다고 그린워싱에 대해 과도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친환경 산업 전반을 평가절하하는 원인이 된다.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개별 시민임에 주목해야 하며, 규제와 함께 시민들이 친환경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현재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2 국내외 그린워싱 정책
3.3 국내 환경 표시·광고 관련 정책
국내 환경 표시·광고 관련 정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하며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전반적인 문구 및 용어, 표현방법, 환경마크 사용방법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부당성 판단 기준, 과징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들의 증가하는 친환경 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한다.
3.4 그린워싱 인식 조사
기업의 친환경 주장과 그린워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 그린워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의 경우 68.1%의 응답자가 모른다(전혀 모른다+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6.3%에 달했다. 하지만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어도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워싱 경험은 높지 않지만(21.5%) 그린워싱 기업을 불매(49.4%)하거나 그린워싱 때문에 친환경 제품 전체를 이용하지 않는(13.6%) 등 그린워싱이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5.4% 수준이었다.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피해 분야를 확인한 결과 생활용품(59.8%), 화장품(35.2%), 식음료(31.5%) 등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피해(27.8%)보다 사회적 피해(44.5%)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 비해 기업들은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24.9.9),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검색일: 2024.9.15.
에 따르면 그린워싱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유한 곳은 25%, 관련 절차나 시스템이 있는 곳은 32%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린워싱 대응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1%에 달하였다. 사실상 아직까지 그린워싱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대응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정부의 그린워싱 규정을 모른다는 응답이 57%나 되어, 정부의 그린워싱 대응 정책을 기업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3.5 결론
본 인식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정책의 정비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 주장에 영향을 받으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그린워싱의 취약 집단에 대해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키워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인증마크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자가 마크 사용 규정을 명확히 알고, 법정인증마크와 혼동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강화와 함께 인증마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보나 교육 제공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리터러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향후 연구 과제
4.1 타 분야와의 협업 연구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행되는 환경정책의 성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인식 및 행동 연구는 다양한 산업 및 학문과 교집합을 이룰 수밖에 없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 및 인식 연구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요 부문에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4.2 사회적 영향력 연구 강화
환경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개인의 친환경 행동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 정책이나 캠페인 등을 고안할 때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동의 지속력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3 현장 적용 연구의 증대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된 행동 의도와 영향 요인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