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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I):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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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I):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친 연속과제의 첫 번째 연구로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위해 행정통계 등 문헌연구, 판결문 분석, 언론보도자료 빅데이터분석, 설문조사, 실증사례연구, 청소년심층면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마약류 범죄 현황과 쟁점
    한국은 2022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0.054% 수준으로, 2022년 세계 약물사용자 5.6%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마약류 범죄 양상에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중추가 40에서 20대로 빠르게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2023년 20대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19세 이하 청소년 사범의 증가(2022년 2.6% → 2023년 5.3%)로 인한 것이었다. 여성 사범, 외국인 사범의 증가와 다국적 변화도 중요한 변화 양상으로 특징된다.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된다. 국내 주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밀반입 건수와 양이 가장 많다. 최근에는 케타민, 합성대마 등 새로운 약물의 밀반입도 증가하여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 밀수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미국과 태국이다.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주를 이루나, 인편 밀수도 증가 추세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인터넷 및 다크넷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ADHD 치료제 처방이 크게 증가하는 점이 주목된다.
    행정통계 및 사회조사 자료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최근 마약류 범죄 양상은 20대 이하가 핵심 중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인데,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의 연령 하향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자료로 확인된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국내 마약류 문제는 가파른 확산세와 다변화 과정 속에 있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문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공중보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 마약시장의 변화가 국내 마약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쟁점 사안이다. 2022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 금지정책으로 메스암페타민 생산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은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소비국으로 위와 같은 국제환경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합성마약의 확산과 초국가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인권과 젠더 이슈, 대마산업화 등이 마약류 대응 방안 마련시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 파악되었다.

    3.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공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2021~2022년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 5,186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판결문 분석 결과에서 파악된 주요 특성을 보면 국내 마약류 범죄는 투약을 위한 매도, 매수 범죄가 주류이며, 투약을 위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마약거래 방법은 ‘던지기’와 ‘대면’거래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거래되는 주종 마약은 여전히 향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마약류 거래의 방법은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크웹, 딥웹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금지불방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계좌이체나 현금거래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주요 투약 방법은 가열흡입과 주사였고, 마약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용’ 범죄에서는 음용, 주사 방식이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의료인 의무 위반 범죄는 미보고 투약 사건이 다수였으며, 이들은 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 Kinds)에서 2014~2023년 간 ‘마약’으로 검색된 언론 기사 67,982건을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천여 건의 마약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일명 ‘버닝썬’ 사건이 있었던 2019년에는 마약관련 기사가 1만 4천 건이상 폭증하였으며,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인 2023년에는 관련 보도가 2만 건을 넘어섰다. 언론보도량만 보면 2023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보도 데이터의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실명이 상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유명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어연결망분석 결과는 마약 관련 보도가 주로 법집행, 수사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적토픽모델 분석 결과, 언론보도 기사는 12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는데, ‘형사 재판/처벌’, ‘마약수사 및 사건조사’, ‘거래 및 유통 적발’이 주요한 토픽 주제로 드러났다. 상기 주제들은 언론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시에 변동성도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특정 유명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언론보도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관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5. 마약류 및 약물 실태조사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 처방 약물의 오남용 및 불법사용의 경험자는 10.3%, 불법 마약류 및 유해흡입물질(환각물질) 경험자는 2.9%로 조사되었다.
    마약류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대마, 프로포폴, 아편, 코카인, 모르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한국에서 주종 마약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다. 청소년에게서 펜타닐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점에서 성인과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심각도 인식 수준은 성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마약류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들은 10점 만점에 3.58점의 점수를 부여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4.26점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5점 이하의 낮은 점수였다.
    응답자들은 마약류 및 약물 전반에 대한 경각심 수준이 높고 처벌, 수사단속 및 국경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은 국가의 마약류 관리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에 반해 국가 ‘마약류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4.66점으로 보통 이하였으나 향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기대도는 5.25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어섰다.
    치료용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8.8%가 질병치료에 필요하므로 재배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하였으며, 반대로 31.2%는 마약범죄가 확산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 마약류 및 약물 사용 현황 시계열 분석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 주기로 조사된 마약관련 인식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3차 시점의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성인(19-69세) 인구층의 불법약물 평생경험은 2004년 2.5%, 2014년 1.4%, 2024년 2.8%로 나타났다. 치료목적 이외 의약품 사용 경험자를 모두 포함한 약물 불법·오남용자 비율은 2004년 4.6%, 2014년에 10.0%에서 2024년 11.9%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의 약물사용 실태 변화 양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과 향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와 같은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중 마약의 경우 과거에는 아편, 양귀비, 헤로인, 코카인의 전통적인 불법마약 사용이 주류였으나, 2024년에는 전통적 마약 이외에도 코데인, 페티딘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중 마약류는 향정, 그 중에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대표되는데, 본 실태조사에서는 케타민 사용 경험자가 메스암페타민 사용경험자 비율을 넘어섰다. 이는 실생활에서 케타민 사용 확산이 감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해흡입물질은 환각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어 사용경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대마는 2004년 대비 2014년에 감소했다가 2024년에 소폭 증가했다.

    7. 실증 사례 기반 최근 마약류 범죄 양상
    마약류 범죄 13개의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마약류 범죄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부공식통계에 따른 마약류 범죄 유형을 마약류 공급(생산, 운송), 수요(소비) 두 가지로 재분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생산, 운송 단계의 9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공급범죄의 특징은 유통량의 대량화, 비대면 공급사범의 증가, 조직범죄화, 다양한 신종마약류의 증가,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공급자의 등장과 위험성 인식 부족 등으로 설명된다.
    소비 단계의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징은 음용이 쉬운 클럽마약 및 신종마약으로 입문,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 마약 노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성 및 불법성 인식 부족,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의 교차사용 등으로 설명된다.
    과거 마약류 범죄와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대면 중심의 마약거래가 비대면 거래로 바뀌면서 마약거래가 용이해지고, 그러다보니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비대면 거래로의 변화는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마약거래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촉진하였다. 마약류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나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 비중이 감소하고, 코데인,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및 신종마약류 비중이 증가하고,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공급지역이 다변화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판매에 가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8.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심층면담
    청소년 마약류 범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9명의 청소년 및 청년을 심층면담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 다수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을 혼합하여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 및 조건만남 성착취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범죄조직의 행태에 대해 그릇된 이상향을 꿈꾸는 청소년도 많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형사사법체계가 자신들의 마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9. 결론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마약류 범죄의 변화 양상은 ‘다각화’로 설명된다. 과거에는 특정 약물, 특정 방식,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유통, 소비되었다면 이제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다각화되고 있다. 신종마약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확산하며, 마약류 유통경로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국가 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정책이 더 이상 수사단속을 담당하는 특정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물론 모든 정부 주체와 민간, 그리고 일반대중까지 함께 나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대응방안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된 마약류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셋째, 비가시성, 첨단기술 활용 범죄에 대비한 연구개발 투자, 넷째, 의약품 및 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다섯째, 다층적 중독관리 체계 마련, 여섯째, 강력한 정부대응 요구에 대한 부응.
    불행하게도, 마약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낙관적이다. 마약류 범죄는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의해 촉진되어 그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전 사회가 마약류 범죄 확산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사범 치료처우에 초점화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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