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Analysis of Korea-North America Trade Structure and the Response Plan to Changes in Logistics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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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물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 미국은 USMCA라는 북미 경제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한미 간 투자와 무역에 따른 물류공급망 분석을 위해 북미 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통상전략
- 북미 시장의 경제·정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북미 물류망과 공급망 구축과 대안 제공
- 화주기업의 비용과 시간 절감,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유연한 물류망과 공급망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북미지역의 최적 입지에 해외터미널/물류센터 확보 방안 제시
- 북미지역의 최적 항로 확보와 선복 투입의 유연성 제시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물류공급망을 중심으로 현황, 특징, 문제점 그리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입체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2024년 11월 시행된 미 대선 결과에 한-북미,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물류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춰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과 특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대상 권역 간, 국가 간/내, 지역 간 물류망과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영향 이후 변화 정도를 분석함
■ 미국 현지 물류망과 공급망의 현황, 정책, 기술, 정보 분석과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소재 대학, 미국 현지 기업, 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을 연구 내용 반영함
■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서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우선 한미, 북미 간 주요 무역 품목을 도출하였고, 둘째,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보고, 셋째,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선정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를 전망함
2) 정책화 방법
■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책 수요자와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 내용을 수렴하였음
■ 미국 현지에서 물류기업 간담회(2회), 물류현장 방문(미국-멕시코 국경 등), 한미 물류공급망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함
-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업 해외입지 선정,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경쟁력 그리고 미국 무역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도출함
■ 2장은 북미 무역구조 현황과 경쟁우위 분석을 실시함
- 한-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간 무역구조를 분석하여 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 현황과 대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주요 품목을 도출함
■ 3장은 북미 국가들의 주요 산업정책과 물류공급망 변화를 살펴봄
- 북미 3국의 산업과 투자정책을 살펴보고 각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투자실태를 검토함
- 이를 토대로 북미 국가 간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 직면할 공급망과 물류망의 변화 방향을 살펴봄
■ 4장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함
-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봄
- 이후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을 하였음
- 미국 양당의 주요 정책 차이는 민주당은 기술 우위 점유를 위한 경제안보와 산업정책과 공화당은 무역적자 해소에 방점을 두고 관세 중심의 무역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이 기조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별성에서 도출된 경제통상(세금 포함), 인프라, 기후환경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시나리오별로 도출하고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분석에서 선정된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전망함
■ 5장은 북미 물류공급망 변화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제조기업의 대응방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임
- 한국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은 통관제도, 대테러 무역인증, 보세와 자유무역지역제도, 민간물류금융, 공공물류금융 확보 등임
■ 6장은 연구의 요약과 결과, 정부가 대응해야 할 주요 정책을 제안함
- 우선 결론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방향성을 언급함
- 정책제언은 북미 산업별 진출기업 컨소시엄 구축, 주요 산업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 체계, 글로벌 물류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프로그램 마련, 북미 물류공급망 동향분석센터 설립, 한미 해운물류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함
2) 정책화 방안
■ 북미 산업별 진출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제안함
■ 북미 진출 주요 산업의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통한 국내와 북미 간 공급망 연계성 강화 필요를 제안함
■ 정부 차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물류공급망 변화에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함
■ 북미 시장 진출에서 국적기업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주-물류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동반진출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안함
■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을 기존 제도와 프로그램 재편을 통해 제안함
■ 북미지역의 현장 연구와 정보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1.5트랙 분석기관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4.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 북미 물류시장에서 국적 물류기업들이 주요 산업별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최적 물류입지 모델 개발에 기여
■ 미국 정책 변화를 물류기업의 입지 선정과 최적화 모델에 적용하여 정책의 영향 정도를 계량 분석을 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한국 경제의 최대 교역국인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 정치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화주와 물류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여 미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함
■ 한미 간 안정적인 물류공급망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한 양국 경제의 공동 성장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