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급 분석과 대응 전략
보고서명(영문)Social Service Demand Analysis and Response Strategies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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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고령자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서비스가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 확인하며, 이에 기반해 정부 대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일상생활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6장에서는 고령자 일상 돌봄서비스의 미래 모습을 재정과 일자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제7장부터 제11장까지는 이러한 미래 모습을 참고하여 고령자 돌봄서비스 전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평가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재정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미래 수요와 현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물가가 그대로임을 가정한 경우, 향후 10년 정도의 증가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수치와 재정 규모 예측과 매우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57.8%, 계량 분석을 통한 예측은 55.2%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만약 물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131.1%, 즉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재정이 필요로 할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10년 후에 고령자 일상 돌봄 사회서비스에 현재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예산이 본 재정추계 모델의 예측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재정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예측 수준은 실제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훨씬 웃돈다. 현재 혹은 미래 돌봄서비스 수요자들은 전체 중에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만 재정의 증가에 찬성했으며, 이들마저도 물가가 그대로임을 가정했을 때 20%대의 증가율 정도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의 인식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돌봄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지만 10년 후의 고령자 대상 돌봄서비스도 이처럼 급격한 재정 증가가 예측된다.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부담에 대한 논의를 현재보다 좀 더 양지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사회서비스의 개혁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돌봄 안전망 전략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예방적 돌봄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수준을 유지･증진하고 고비용의 의료적 개입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돌봄 체계를 말한다. 사전적 돌봄을 통해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효율화된 돌봄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적 돌봄 안전망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로서 지역단위, 노인의 생활권 단위에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키워드 : 고령화, 사회서비스, 재정 추계, 일자리 창출, 돌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