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보고서명(영문)Building Spatial Model for Safety Nets for Childcare: Foster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in Neighborhoods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이동패턴 및 생활 시간에 대한 행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근린 특성에 맞게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화 모델의 필요성 및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아동 돌봄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 즉 시설 돌봄과 가정 내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배타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환경 요인의 결합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하여 돌봄 수요를 산정하며 아동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을 고려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순환적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어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으로 자유로운 바깥 놀이, 활동적 이동, 이동독립성을 선정하고, 각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적절한 밀도, 공원 녹지를 비롯한 아동 목적 시설의 도보권 내 입지, 안전한 가로환경은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과 독립적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며, 근린 내 활동을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환경 요인이다. 특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신체활동과 자율적 놀이 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근린환경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초등학생 1~4학년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돌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돌봄 실태 및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특수지역) 단위보다 근린 단위의 환경이 돌봄 실태와 욕구에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학기 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로 학교 안과 밖의 공적 돌봄을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학기 중 돌봄 수요가 크고 동네 시설 이용률 및 도보 통학 비율은 가장 낮은 근린 유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의 두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있어 근린의 놀이 환경과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서도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의 돌봄 공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이를 또래와 함께 하는 양질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돌봄이용 방식 가운데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들의 기회비용,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돌봄 시기가 막 종료된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있어 양질의 공공수업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에도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와의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내 연계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거듭 보여주었다. 학교를 비롯한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다수 사례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 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은,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아동의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간사용의 균형을 고려해 근린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간 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모든 유형에 근린환경 접촉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시간의 감소가 중요하며, 근린 내 돌봄 보장, 그리고 공공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 역시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한편 공적 돌봄에 대해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장에서는 서울과 공주 지역의 초등학생 면담을 통해 아동의 돌봄 현황과 방과후 활동, 근린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 면담을 통해서는 학교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과,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는 공주 지역의 아동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 밀집 수준이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결정하고, 통학 방법과 방과 후 활동, 근린 내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주택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의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아동 활동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6장에서는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의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현황을 분석하고, 학부모 면담 내용에 드러난 돌봄 및 아동행태 관련 환경 특성을 검토한 후 House of Quality 진단 도구를 적용하여 근린환경 요소와 성장 관련 아동 행태 및 근린 유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의 100m세생활권 단위로 돌봄 관련 자원(학교, 학교 밖 돌봄시설, 돌봄보조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아동 인구밀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근린 기반 활동 중 아동 성장에 관련된 생활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이동 패턴이며,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근린 밀도(생활인프라 밀도와 아동 인구밀도)와 통학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방식을 조합하여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으로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돌봄 공백 발생 특성 및 이동 패턴과 근린 유형 간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유형별 면담자가 거주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 지원 활동 수준(생활 시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비율이 높고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근린에서 발견되는 데 비해, 주거섬과 분리형 이동패턴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생활시간 균형 면에서도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놀이 등 긍정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주거섬과 분리형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모두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특성에 있어 보행통합형에서는 비율이 낮은 ‘미디어 중심 실내형’유형이 그 외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나타나, 근린환경 특성이 이동 패턴을 매개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은 고밀이나 중밀 근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섬은 저밀-원거리 근린의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다양한 유형의 근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근린 전체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는 고밀 주거 환경이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다양한 근린 경험에 대해 갖는 이점을 보여주며, 저밀 근린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7장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으로 설정하고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저밀-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앵커시설) 확충을 통해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 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한다.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로서,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다핵 중심형 모델로서 시설 분산 배치를 주된 전략으로 하며, 고밀(중밀)-원거리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의 변형으로서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밀 근린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다.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되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 근린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보 가능 범위 밖으로의 차량 이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차량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춰진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근린 간 연계, 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로서 아동 돌봄 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정된 기간 내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면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면담 조사의 제한된 사례에서 도출한 근린 환경과 아동 행태의 관계를 양적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병렬적인 해석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돌봄 시설의 규모, 즉 돌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이며, 근린 단위의 돌봄 시설 공급 수준이 환경 특성과 더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근린의 돌봄 수요 및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 아동돌봄안전망, 돌봄 공백, 근린공간모델, 아동친화환경, 아동발달, 생활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