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보고서명(영문)A Decentralization Approach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책임자 권오성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최순영,소가영,우하린,박용균,홍성우
- 외부연구참여자허문구,송우경,배진원,이소영,강현철,금창호,김준형,노수경,민기,민성희,변성수,이삼수,이상훈,이윤진,전재식,정홍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42-1
- 출판년도2024
- 페이지746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분권형 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행재정 권한 이양, 지방경제 체질 개선, 지방 주민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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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은 고령화와 경제적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큰 갈래로 지역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략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을 제시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보완적이며 연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목적이 아닌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 대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총 15개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정책과제들을 아우르는 연구모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현실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 경제 체질 약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되어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주민 유입 촉진’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15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행정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과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이다. 재정 권한 이양의 관점에서는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을 포함한다.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 경제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한다.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이 관련 정책과제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민 유입 촉진 측면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의 개선을 통한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방안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을 관련 과제로 포함하였다.
각 정책과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원고에 대한 검토 및 논의는 5회에 걸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포럼과 원고 리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야 전문가, 연구TF,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이 지방 경제 체질 개선과 지방 주민 유입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한의 이양과 기반 구축이 지방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지방 주민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지방 주민 유입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제안된 정책과제들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 등 권한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반자치와 다른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례시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분권과 경제성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별자치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요소들 간의 새로운 결합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나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관광산업의 발전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권한이양 방식은 개별 사무단위나 소수의 법률단위 이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한 중앙행정권한 중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례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극적인 권한이양은 지방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지역고권, 조직고권, 재정고권, 자치입법고권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다. 그 중 계획고권은 계획의 특수성과 결정권한의 이질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승인권이 국가나 상위기관에 있어 계획고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정계획은 부처 단위로 분권화된 체계로 법정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규정하는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영향력에 놓여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로서 계획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공간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립 및 승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먼저, 법정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대부분의 공간계획이 각 개별법령의 상위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므로 상위계획 간 불분명한 체계로 인해 계획들 사이에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정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에 있어 수립과 승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또한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조정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단위에서는 법정계획을 관리하는 범부처적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 단위에서는 법정계획 수립권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데이터 자치권은 지역 내에서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정해진 주민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배권을 의미한다. 데이터 자치권은 정치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공개성과 참여 기회 제고 등과 연결되고, 행정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대처 및 해결 능력 등과 관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혁신 동기 자극, 자원의 연계, 신규 고용 창출 등과 이어진다. 데이터는 생성/가공/분석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슈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행정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제에서는 데이터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자원 및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치권 확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체계 및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실행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데이터 자치 업무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행 활성화와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법률상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과 활용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이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격차와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또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배분하게 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이 중 균형발전 재원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동산교부세,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균형발전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과제는 균형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중앙정부는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만 중점 관리하고, 이외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 및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책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세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기회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지출은 대체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체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지방분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분권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사무 및 사업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대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이 왜곡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업을 복지사업 목표(형평성/유연성)와 사업 배분의 효율성(중앙정부/지방정부)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중앙 중심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 중심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사업은 자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지방 중심의 형평성 추구 사업이나, 중앙 중심의 유연성 추구 사업은 공동사무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앙집권적 용어 개선>
특별자치제도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광역화/단일화 등 자치권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집권적 용어를 분권적 용어로 바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용어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재설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인, 권고, 지도 등 중앙행정기관 우위의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서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 지역 간 차별성을 반영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법령상의 조문을 검토 및 개선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을 대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저출산･고령화와 제조업의 감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소극적인 적응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극복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중 하나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 혹은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인구보다 더 큰 개념이며, 체류인구와 외국인인구를 포함한다.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로 인구정책이 변화하면서 생활인구 수요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인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체류인구의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패턴이 다르며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산정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체류인구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활인구 확대 정책은 체류정도와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지역이 원하는 생활인구를 타겟팅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지역거주제나 세제혜택 등 제도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통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의 구성부터 평가까지 다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계획 구성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의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모니터링과 문제 파악을 통해 새로 도입될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타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 간 연계와 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경제 체질 개선 관련 정책과제들은 지방 경제 체질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계층, 행정구역, 행정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계층과 구역, 기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하였다. 행정기능은 지방분권의 확대, 행정구역은 통합적 접근으로 바뀐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또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역개발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성을 추구하며 주민자치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구분한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소군을 인접대도시와 통합하는 등의 개편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리로 소모적 경쟁이 일어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초광역협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및 협력하는 것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추친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 분야를 도출하고 국가사무 위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할 전담조직의 신설을 모색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관장해야 한다. 또한 사무의 광역성과 협력성이 높은 산업경제, 교통, 문화관광, 교육, 환경 등의 분야도 관장 사무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의 위임을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가 요구된다. 전담조직은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국가사무 위임 요청에 대비하고 효율적 분권협약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이 협력사업 및 분권협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조직을 활용하여 국가사무 위임을 전담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 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물적, 인적 자원의 쏠림 현상의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 청년들의 지방 안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제에서는 혁신성장역량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혁신성장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을 고혁신-고신산업, 고혁신-저신산업, 저혁신-저신산업으로 유형화하였다. 고혁신-고신산업 유형은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고혁신-저신산업 유형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저혁신-저신산업 유형은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확충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디지털은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기술은 지방의 다양한 위기와 인구감소에 따른 복합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방의 디지털 확산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꾀할 수 있다.
지역별 디지털 전환 역량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인 기업과 산업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형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민 유인 촉진 관련 정책과제들은 교육, 복지, 문화 영역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지역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인재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구현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현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로의 전환에 주목할 수 있다. RISE는 지역발전계획과 재정지원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지역-대학-사람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지역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확대하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 사업 지방이행 방안 연구>
최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출산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수로 비교하면 수도권에 영유아 인구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지방에서의 정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양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원활한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통합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영유와 돌봄과 연계할 수 있다. 복합화 사업에 어린이집, 보건의료 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폐교 기관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일수록 복합화를 통해 원스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지방의 돌봄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학관 등으로 제1차 문화 서비스 제공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시설이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만족도가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통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간 시설 협업을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에서는 문화시설을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거점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워케이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시러 가는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분권형 균형발전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행재정 권한 이양, 지방경제 체질 개선, 지방 주민 유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