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의료부문) The low fertility and regional disparity(Public Health)
보고서명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의료부문)

 보고서명(영문)

The low fertility and regional disparity(Public Health)
  • 책임자 장인수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지혜,이선희,손현
  • 외부연구참여자김현중,유재언,배호중,홍사흠,민성희,유현아,김찬용,유한구,김지영,채창균,이준호,황지은,김지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51-3
  • 출판년도2024
  • 페이지240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지역 저출산, 보건의료, 균형발전, 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협력
  •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측면에서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외생적인 충격 내지는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규모가 급증하였거나 지속적인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 인프라의 지방 분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외연적 특징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관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역 저출산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건복지, 의료 분야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의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신 준비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저출산 대응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의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 의료 분야 주요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주 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프라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현안과 쟁점 진단 및 여러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저출산 대응 관련 인프라 입지분석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후 조리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함께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방향이 선제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보다 유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연계하는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재배치,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인 공공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중앙-지자체 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의 여러 차원에서의 논의가 복합적으로 실현,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거시적, 사회구조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 지역 저출산, 보건의료, 균형발전, 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협력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