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국토부문)
보고서명(영문)The low fertility and regional disparity(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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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감한 이후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과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밀도’와 ‘소득’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역적 특성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인구밀도는 가장 과밀된 서울의 현저한 합계출산율 저하 현상과 맞물려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밀도’와 더불어 지역의 ‘가구 소득’ 역시 합계출산율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하였다.
본 연구 실증분석의 기본단위는 시군구이며, 각 지역별 출산 수준은 ‘합계출산율’와 ‘조출생률’로 측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별 가구 평균소득, 상위 및 하위 10% 소득수준 가구 비중, 인구밀도, 인구규모, 고용률 등을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비용 등을 매개한 인구 밀도 및 소득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도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가구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와 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소득은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위소득가구비율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출산의향 및 출산행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인구밀도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는 방향성이 뒤바뀌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소득과 밀도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주관적 만족감, 주거비용을 매개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를 통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욕망과 연관된 이론들을 통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지역의 높은 평균소득은 주관적 만족감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두 요인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 관계성은 높은 평균소득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만족감 출산의향 및 출산행위 둔화의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밀도의 경우 도시지역 혼잡도의 대리변수로서 출산율 저하를 나타내는 일정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거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출산행태의 발현을 억제하는 간접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 밀도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관련 최근 논의가 맥락적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출산행태를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인구밀도 주거비용 출산행태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해된다. 권역을 막론하고 높은 밀도는 반드시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국토 차원의 메커니즘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적정가격주택(affordable housing) 연관 논의가 더욱 폭넓게, 더욱 신속하게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거점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막연한 1/n 기반의 균형이 아닌 특정 거점으로의 집중을 통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특구 들이 결합된 ‘메가특구’ 조성 등의 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거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및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원천 확대와 쾌적한 혁신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 비용 축소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출산에 따른 주거 관련 금융 지원 확대 및 증여, 상속 관련 세금 감면 등의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거점 이외의 지역들도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다. 출산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수요 대응 교통 서비스 확대 제공이나, 원격의료 및 교육 등의 전방위적 확대 적용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지역 저출산,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거점개발, 가구 소득, 인구 밀도, 공간패널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