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Ⅱ): Supplementing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and Reviewing th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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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족변동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의 2차연도 연구이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한국자료를 검토하여 ‘적절’, ‘개선필요’, ‘누락’, ‘자료없음’, ‘해당없음’으로 지표를 분류하고, 이후 자료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필요’ 및 ‘누락’으로 분류된 보완이 필요한 한국 지표를 재생산하고, 보완된 자료를 포함한 지표를 해석하여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가족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지표에 대해 지표 분류가 변경되었다. 특히 아동성과 영역의 지표들은 별도의 OECD 아동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상당수의 지표들의 생산이 불필요해졌다. 또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일부 변수가 삭제되어 지표생산이 불필요해졌으며, 반대로 일부 변수는 업데이트가 자체 진행되어 별도 생산없이 바로 해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각 지표에 대한 추가분석 과정에서 전체 변수를 얻기 어렵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지표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계수치를 확보하였다. 이전에는 약 절반 수준의 지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약 65% 수준의 적절한 지표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가구규모나 1인가구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양부모가족의 비율이 높고 한부모가족과 기타 유형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산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출산율이 낮고 하락폭이 크며, 여성의 출산연령도 가장 높다. 한국의 이러한 초저출산 수준은 최근 20년 사이에 심화된 결과이다. 연령별 출산율 프로필을 확인해 보면,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지만 30년 전의 30대 초반 출산율과 최근의 가장 피크점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급락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 비율 지표는 한국의 출산 관련 지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혼인 외 출생 비율이 2%대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나며, OECD 평균에 비교할 때 극도로 낮은 수치이다. 이 지표에 대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970년에 약 7%대에서 2020년에 약 41.9%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족에 대한 경직적인 규범과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출산율 지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관리하는 지표로서, 한국의 청소년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긍정적 지표이다.
한편 혼인율, 초혼 연령, 이혼율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과 출산 연령에서 극단적인 지표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 행태에서의 특이성보다는 출산 행태의 특이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의 이혼 분포는 OECD 국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 혼인기간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고 자녀가 없는 집단에 이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규범의 경직성과 물리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야 이혼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낮은 것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연령별 고용률이 M자 곡선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한국 여성들의 연령별 고용율을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M자 곡선의 생애 전반부 고학력 여성들이, 생애 후반부는 저학력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 또한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으로,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OECD 국가들은 고학력일수록 고용률 성별 격차가 작아지지만 한국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낮고 반대로 임시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특히 최근 15년간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서 시간제 고용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유연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근무시간 재량이나 재택근무 빈도 등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유연근무 재량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한국은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활용에서 한국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분배에서 성별차이가 큰 가운데, 무급노동 시간은 여성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아동이 초등연령대가 되면 여성의 돌봄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비해 한국은 초등연령대 아동이 있어도 상당한 돌봄시간이 투입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한편 한국은 통근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인데, 통근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지만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여성의 통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자녀돌봄이 여성의 노동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가족･아동정책 총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총계와 현금급여에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현금급여가 집중되어 취학 연령대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비 재정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1인당 공교육비 지출로 환산할 경우 고등교육단계의 지출이 OECD 국가들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대별로 사회지출을 집계했을 때,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지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학 연령대의 아동은 대부분 교육비 지출로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OECD 국가들이 미성년 아동 전체에 상당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현금급여 제도도 지급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편적 수당의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지급제도가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한국도 이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집단별 순 이전비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낮고 근로연령층의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가족급여수준과 시장화된 사회서비스가 넓게 분포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년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19세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8세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높게 정의하고 있다.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도 이와 동일하다. 단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로 OECD 국가들보다 1~3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은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아동체벌에 대한 부분적 법률 규제도 있는 국가로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나 법적 체벌금지는 학교 내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 지표는 특히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 지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넷째, ‘자녀관련 휴가’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한국은 자녀 관련 유급휴가의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실제 이용자 수가 적어서 공적 지출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국은 유급휴가기간은 남녀 합산할 때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길고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은 가장 길지만 반대로 실제 공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 관련 휴가제도를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로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출생아 수 100명당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육아휴직 이용자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커버리지가 매우 낮은 문제와 함께, 남성 이용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확인된다. 각 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인해 보면,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중상위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와 남성에게 할당된 휴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대체율 지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 현황을 반영하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상한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중상위 소득자의 충분한 소득대체율 보장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법정 연차휴가는 짧고 공휴일이 길어, 총 휴가기간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별도의 휴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감되는 휴가일은 한국보다 훨씬 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급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급으로 운영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도 혈연관계적 가족개념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관계에 대한 포괄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자녀 관련 휴가 자격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표들이다. 한국의 경우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국가로 좁은 범위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제도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양부모에 한정된다.
다섯째,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기존 통계의 과도함을 조정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OECD 국가들에 비해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이용률 격차도 작다.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데, 한국 또한 OECD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3-5세 이용률의 경우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어서 아직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비용에 대한 개별 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총 보육비 지표를 확인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맞벌이가구나 한부모가구 등 유형별로 확인하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0~5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인프라 공급이 민간 위주이고, 비용지원체계가 욕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재정 투자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주중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실수요를 충족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안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돌봄인력 관련 지표를 확인해보면,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즉 교직원 1인당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다(0세 등).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담임과 보조교사의 자격을 차등화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아동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요나 공급의 차등화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최대화하는 대신, 욕구맞춤형 서비스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높은 보육지출과 지원수준이 여성고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아 출산율 기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아동성과’ 영역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 비율, 예방접종률 및 백일해･홍역 등 발생률, 소아당뇨 유병률, 청소년 흡연율 지표 등을 확인해 볼 때 한국의 아동보건 관련 지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소년 과체중 비율, 청소년 시각장애 출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빈곤율 지표를 확인해 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아동가구의 주거여건 지표에서도 과밀도나 기초생활시설 미달 등의 문제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 가구를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아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가족구조 관련 지표와 함께 해석해 볼 때 가족제도의 다양성이 규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한국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원 접근성은 높은편이며 자원접근성 내의 불평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인다. 후기 중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성이 다소 높기는 하나 성별차이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이주배경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위취득 전공에 있어서는 예술･인문은 여성비율이, 공학･제조는 남성비율이 높아 성별 분리가 분명하게 발생하며, 그 경향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국이 더 분리도가 높다. 과목별 성취도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취도가 높고 특히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가 높은데, 읽기 성취도는 여성이 높고 수학･과학은 남성이 다소 높은 경향은 OECD 국가들과 유사하였다. 읽기 성취도는 부모의 학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 지표로 한국도 OECD 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청년니트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20대 초반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OECD 국가들과 달리 남성 니트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취업･진학준비와 군입대준비 상태인 경우가 여성보다 많았다. 이 지표는 비형식교육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의 공식 수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해석시에도 주의가 필요한 지표이다.
이주배경 학생 정보는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중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은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지만 노동조합 참여율은 소극적이며, 투표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청년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10대 자살률 지표는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의 지표 재생산과 해석을 통해 한국 가족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연구 내에서 생산되지 못한 추가적 생산이 필요한 지표 목록을 주요 통계자료별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표 생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가족･아동 통계지표, 국제비교지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