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Pilot Korea-China International Cooperation Zone
- 책임자 김동수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재곤,조철,조은교,박가영,박소희
- 외부연구참여자정지현,최지원,최재희,정재호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02-4
- 출판년도2021
- 페이지232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국 동북3성, 한중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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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의 공표로 중국 지린성 창춘시 외곽에 시범구를 조성하고 선진 유망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3성의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국제협력시범구라는 경제특구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중산업협력의 새로운 공동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 시범구 인근이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중국 내 다른 국가와 함께 조성한 경제특구인 중외산업협력단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기획·기금조성·개발·투자유치·관리 운영을 한 쑤저우 공업단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톈진 생태도시와 충칭 전략적상호연결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의지와 교류협의회를 들 수 있다. 독일과는 오랜 산업기반을 지닌 칭다오를 시작으로 선양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2017년 옌타이·옌청·후이저우·새만금의 4개 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였고, 2020년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지정된 상황이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와 동북3성의 경제산업 현황 및 투자여건
동북3성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약 1억 8백만 명이고,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약 5조 250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의 5.1%를 차지하는 비교적 저개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동북3성 간 수출입 규모도 매우 적은 편이며, 그중에서는 랴오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으로의 직접투자도 대부분 랴오닝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선양에 투자한 롯데의 사업 지연 등으로 투자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리적 측면에서 항구가 멀리 위치하여 물류비용이 높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위치한 창춘시는 지린성의 성도(省都)이며 중국 제일자동차회사(第一汽车)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주요 산업으로 식품 가공, 건강·의료 및 바이오·의약, 관광, 전통기계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였지만 2010년대부터 창더(长德)경제개발구로 조성 중이었던 지역으로 동북노후공업기지 전면개혁정책과 창춘 국가급 신구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산업단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 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건강식품산업단지, 냉장물류산업단지, 의료기계산업단지, 한중합작이온병원 단지 등이 조성되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에 나타난 산업발전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산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를 포함한 첨단장비 제조업, 의료기기·바이오·의약 및 건강서비스산업, 그리고 농업과 중의약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린성과 창춘시 및 시범구 관리위원회는 식품가공 및 건강의료, 물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진출 여건 및 진출 유망분야 선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를 위해 중국의 산업정책 및 지린성의 비교우위 산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산업정책으로는 중국제조 2025, 전략성신흥산업, 산업전이지도목록, 동북3성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유망분야 선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 검토하였다. 한편,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중장기 발전비전도 고려하여 총 10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2025년까지의 초기에 진출이 적합한 분야로는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및 식품 가공이 선정되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분야로는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와 바이오가 선정되었다. 2035년 이후 진출할 분야로 자동차 및 부품과 국제물류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진출이 유망한 여행·관광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여행객을 경외여행객으로 모집할 수 있는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업 허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관광 분야는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건강 분야는 우리 의료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현지 병원과의 합작 형태로의 진출이 적합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합작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구매 등에서 인허가 관련 진입장벽이 높으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화·방송 분야는 중국 정부의 스크린쿼터제와 엄격한 검열 등이 장애 요인이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영화나 방송의 공동 기획·제작·배분 등 실질적인 협력 우수사례의 도출이 중요하며, TV나 영화관보다 전략적으로 OTT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게임 분야는 한국 게임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완화가 가장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의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식품 가공 분야는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식품 가공생산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경영환경 개선과 조선족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초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식품 가공
진출 분야
아웃바운드
여행업
합작의료기관
공동제작, OTT
게임 판매
식품가공생산
내수, 한국수출
방식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독립
독립
독립
독립
선단형
장애 요인
아웃바운드 규제
관련 산업 규제
중국 정부의 수입쿼터 등 진입규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경영환경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기업전략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공동 기획·제작·배분을 목표
OTT 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중국 소비자 연구
정부 역할
아웃바운드 허가 요청
의료기관 관련 규제 합리화
스크린쿼터 확대 요구
판호 발급 요청
물류 효율화 협력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스마트물류센터 분야는 글로벌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훈춘 인근의 러시아 자루비노항이나 북한의 선봉항 등 항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분야는 공장 스마트설비, 공장 내 자율이동 기기와 로봇, 스마트솔루션 등 연관 분야의 기업과 동반 진출이 적합하다. 초기 수요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동북3성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는 어느 나라든지 관련 산업규제가 까다로워 독자 진출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합자 및 합작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진출에 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제조 분야는 지린성 창춘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자동차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제조보다는 제일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금 지급방식 및 초기개발투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장 여건이 미흡하다.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의 부품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유력하며, 조선족 인력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제물류는 항만운영, 항만 인프라건설, 육·해상 복합물류, 선박 수리, 해운 금융, 스마트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동북3성의 주력산업은 물론 국제협력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필요성, 물류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물류망 유지 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장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국제물류
진출 분야
글로벌
물류센터
설비·로봇·솔루션
백신, 신약개발
자동차부품
항만운영·건설, 복합물류, 선박수리, 해운금융, 스마트물류센터
방식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합자)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선단형
선단형
독립
선단형
선단형
장애 요인
물류인프라
미흡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 부재
산업규제와 관리규제
중국 공급망 참여에 제약(대금지급방식, 초기개발투자금)
해운물류인프라 미흡, 국제협력 필요
기업 전략
공동물류센터 운영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 및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의료장비 공동개발에서 백신공동개발로 확대
제일자동차 공급망에 참여
고부가가치 물류에 집중
정부 역할
통관 및 인증절차 편리화에 대하여 정부 간 협력
스마트팩토리보급사업 추진
국내 바이오산업경쟁력 제고 및 한중협력프로젝트
전기차·스마트커넥티드카 등에서의 전략적 제휴 논의
남북중 동북아 국제협력 필요성 공유 및 인프라 구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투자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영환경 분야는 토지사용, 인허가, 세제, 비자 및 거류허가, 인재확보, 행정, 투자촉진 및 통관 등이다. 창춘에 있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사실상 중국 내 다른 경제특구(국가급 신구나 자유무역시험구)와 비교할 때 지리적 입지여건이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대혜택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입지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린성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용지사용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은 시범구 입주 기업에게 3~5년 간 건물 및 부지 무상 임대,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에 대해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토지 우대혜택 관련 의무조항 최소화 등이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생산․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경영허가증을 최소화, 특히 시범구 내에 경영허가 심사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 기간 명문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감면 제도에는 시범구 내 공장 설립․운영,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 고급인재 소득세 감면,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인으로서 중국 내 거주를 위한 비자 및 거류허가증과 유학생 취업비자 등에서의 중국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한국 유학생의 시범구 내 취업비자 조건 완화 및 지방정부 재량 점수 부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나이 제한 완화, 거류허가증 처리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세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내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고급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으로 고급인재 채용 시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중 시범구 내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른 지원금 제공, 특히 창춘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Trade, 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물류비 등 지원금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금 자격상실 시 패널티 부여에서도 규정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비경제 분야 갈등에도 취약할 수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글로벌 정치·외교적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간 안전장치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보다는 다국적 외국인투자 기업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
구분
건의 사항
용지
● 기업 입주 후 3~5년간 건물·부지 무상 임대
●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의 경우, 이전 관련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및 지원 보장
● 시범구 내 토지 관련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조항 완화(폐지) 요구
허가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추가 허가증 최소화)
● 시범구 내 경영허가 심사 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기간 명문화
세금
● 공장설립/운영 혹은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투자규모, 업종 등에 따라 0~15%)
● 고급인력 소득세 감면(45%→15%, 10년간)
●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 시험구 내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폐지) 요구
비자
● 거류허가증 처리기간 1주일 이내로 단축,
● 비자전환(취업허가→거류허가) 절차를 시범구에 적용
● 중국대학 졸업(예정) 한국유학생이 시범구 내 취업시 취업허가 조건 완화(석사이상→학사이상)하고, 평가항목 중 지방 재량부분 점수를 최대한 부여(최대 10점)
● B급 외국인 인재에 대한 취업연령 제한 완화
● 유학생 창업비자(2~5년) 및 인턴비자(1년) 제도 적극 적용
인재 확보
● 고급인력 채용 관련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지원
투자
촉진 지원
● 투자 규모, 장려업종 등 에 대한 지원금 제공
● 창춘 국경간 전자상거래(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내륙 물류비 등 지원
원스톱 행정
● 시범구(신구) 관리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외투기업의 취업허가증, 거류허가증, 법인 설립, 세무 및 청산 등 행정 원스톱 처리
무역
통관
● 국제인증 취득상품 수입시, 사전검역 신청 후 2~3개월내 수입·통관할 경우 통관·검역 절차 면제
● 현지 적용 통관 절차, 증빙서류, 주의사항(사례) 등 세부 안내자료 배포
경영환경 안정화
● 노동기준별 상세 노무 규정 배포, 노동 분쟁 중재 및 판결 결과 사례 자료 배포
● 법/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정책 공지 기준 제공)
● 반독점법 집행 권한을 갖는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설치 촉구 및 위반사례 공개 공유(기업비밀 제외)
기업애로
해결시스템
● 시범구(신구) 최고 책임자와 입주기업 간 정기간담회 개최
● 최고 책임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관련 부처에 해결조치 지시 및 조치결과 점검 등 시스템 구축
정부 약속 불이행 관련
●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계약조항 등에 이행기간, 불이행 시 책임 규정 등을 세분 명문화
● 지방정부의 약속 불이행 시, 책임 이행 촉구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간 회의 시 의제화, 중앙정부 해결 등 제안
여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초기 정착 및 중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싱가포르가 자국 기업 대상의 우대혜택에 대한 강조보다는 세계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동북지역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의 약속 및 불이행 시 책임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역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일원화 창구 설치와 기업 애로사항 개선 요구 및 피드백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관련 진행 상황을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소통 채널의 상시 의제로 제안하여 투자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가장 적절한 발전목표로서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과 창지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fulcrum)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춘과 창지투 지역은 동북3성의 경제 성장거점으로서 동북아 물류거점과 전략적 협력거점이라는 비전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체적 개방통로서의 동북아 물류거점 창지투와 시범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 등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 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최적지이다. 시범구를 통해 창지투를 성장시키고 동북아 역내 물류 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동북3성 지역의 대외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범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항만 물류인프라 개선을 톨하여 동북3성의 대외 개방성이 제고됨에 따라 내륙형 경제에서 무역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나아지면 중국의 동부 연안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대유럽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를 이용 시 부산항 출발 로테르담 도착 소요 시일이 24일에서 14일로 단축되므로 기존의 말라카해협 통과 물동량의 상당량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훈춘 인근의 항만물류 인프라의 구축 시 한·중·일 간 역내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여 동북3성 지역 내 물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
중국 최대 조선족 주거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동북아 물류거점
(입체적 개방통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
창춘-창지투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으로서의 창지투와 시범구는 두만강개발계획(1992년)과 광역두만강개발사업(2005년) 등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공유되었던 경험도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1992년 소삼각지대(훈춘-라진·선봉-포에시트)와 대삼각지대(옌지-블라디보스톡-청진-속초-부산)를 20년 동안 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인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1995~2005)추진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안보문제로 정체되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2006~2015)은 추진동력을 잃은 두만강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2005년 확장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은 강원도 및 울산과 부산이 포함되었고, 북한은 라선경제특구, 중국은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의 동부가 포함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탈퇴로 동력이 상실되었고, 논의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협의체 정도만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이 창지투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기회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지투 지역의 우수한 투자여건 중에는 조선족을 들 수 있으며, 우수한 조선족 노동력과 현지 협력파트너로서의 조선족 자본 및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타 한중협력과 차별되는 이점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의료·관광·여행 등의 서비스업과 식품 가공 및 자동차부품 제조 등 제조업에서 조선족 노동력은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으로의 상호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이익 편취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성공적 협력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정부와 한중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 내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발표한 총체방안에 나타난 발전구상과 지린성정부 및 창춘시정부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중국이 기대하는 시범구에서의 한중협력과 우리가 고려하는 한중협력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간극을 줄이고 시범구에 대한 공통의 발전 계획과 협력방안 구상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발전비전과 협력방안에 대한 인식공유를 전제로 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원하는 산업분야와 우리가 진출하기에 경제성과 비전이 있는 공통분야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각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상호 정책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야별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하며,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범구가 동북아 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동북아 국제협력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대외개방과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구상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국과의 대화 채널 구축 및 구체적이고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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