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로환경 디자인 및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총괄)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ffic Safety Policy Based on Road Environmental Design and Data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교통안전 지표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29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로 볼 때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1명으로 6위에 해당하나, 보행 중 사망자수는 2.1명으로 29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행자 안전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 관리가 핵심적 정책 방안이다. 속도가 낮을수록 운전자의 충돌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대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19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551명이 사망하였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도로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Part.1의 연구는 도로환경 디자인 개선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교통안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도로시설 디자인 기법 중 대표 사례인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드론 조사에 의해 중앙시설물 유무, 길어깨 유무, 차로폭이 좁은 또는 넓은 경우 자동차 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Part.2의 연구는 교통사고와 주요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집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유형, 장소, 시간, 주변 도로 특성 등을 분석했다. 둘째,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한 차량운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속,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의 빈도를 파악하였. 셋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통계학적 자료, 사회경제적 특성, 도로·교통 환경 자료 등을 분석했다.
Part.1 연구의 분석 결과,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전반적으로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옐로카펫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되었다. 상기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정성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 피설문자들 모두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안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속도 조사 결과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경우, 길어께가 없는 경우 차로폭이 좁은 경우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Part.2 연구의 분석 결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특성과 위험운전행동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내 100m × 100m 격자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군집 7 및 군집 9)을 도출했다. 이 지역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교통사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조건에서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청량리 전통시장, 왕십리역, 동대문역 부근에서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높이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Part.1은 국내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효과 분석 결과와 도로 설계요소의 속도 영향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사업 지침과 도로설계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Part.2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점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청량리 전통시장과 동대문역 부근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보행 환경과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고려할 때 고령자 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점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 도로환경 디자인, 도로안전효과, 도로설계 횡단 요소 속도 영향, 교통사고, 선제적 대응, 데이터 기반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