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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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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f legal and practical proposals to address the dualization of the labour market
보고서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f legal and practical proposals to address the dualization of the labour market
  • 책임자 남궁준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근주,이혜정,이승현,김희성,권혁,심재한,이준희,황경진,김명수,박수경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36-0
  • 출판년도2024
  • 페이지341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기준법의 현대화, 파견근로규율, 임금채권보장, 임금체계,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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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등의 격차 문제의 경우, (법제도나 관행 이전에) 우리 특유의 경제·산업 구조 자체 문제와도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용과 노동 영역의 법제도 및 관행 개선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다층적이며 다수의 법영역(노동법, 공정거래법, 산업법, 금융법, 국제통상법 등)과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가 관련되는 개별 문제를 규율·관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쟁점, 즉 ① 근로자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보편성 확보와 일률적·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② 파견제도 선진화(차별받는 하도급 근로자를 차별이 금지된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상 지위 변경 후 보호하는 방안)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강화, ③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개선, ④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촉진, 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먼저 ⑤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원인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다 투명, 대등,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실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실적 선결조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어서 고착화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 외부 노동력 이용의 대안으로서 파견근로관계(②)를 주목했다. 우리 고유의 산업·경제 구조 및 고용보장(유연성) 등의 핵심 노동법제도의 즉각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서 노동시장 내 이동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에 대응·비례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금체계 문제를, 그 쟁점과 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④). 이어서 1차 노동시장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2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발생하여 양자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서 ③ 임금체불 문제를 살펴본다. 근로감독관의 행정능력 과반이 투입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 본다. 이는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에 더해 제도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기준법의 현대화, 파견근로규율, 임금채권보장, 임금체계,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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