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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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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activa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보고서명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activa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 책임자 허문구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송우경,이상호,김윤수,김송년,배진원,최성웅,이준영,백승민,김동근,박민성,이동규,이소영
  • 외부연구참여자이서희,강영환,박동열,한광식,탁훈식,박현용,박기관,홍승일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33-9
  • 출판년도2024
  • 페이지421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인력양성, 균형발전 불평등도, 지역경제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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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또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년 이상에 걸쳐 많은 정책을 투입해 왔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이 된 셈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남겨진 미완의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88.2%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을 삼키는 공간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생산소득(2015년) → 일자리(2017년) → 인구(2019년)”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마태효과가 강화되는 기제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생산활동이 수도권에서 더 많이 일어남으로써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패턴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 지방 고령화 가속화 → 지방소멸 직면”이라는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가 빠르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청년인구의 지방 정주라는 점을 알려주는 주요한 증거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15~34세 청년들은 매년 약 6~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달리 표현하면, 청년인구로만 구성된 비수도권의 규모가 큰 군(郡) 지역 하나가 매년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순유입 인구 중 15~19세 인구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90%는 20~34세 청년들이다. 15~19세 청년들은 고교 및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적인 환경으로, 20~34세 청년들은 지방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시그니처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로써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떠나간 청년들을 스스로 돌아오게 만듦으로써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확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연구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전문가가 지적하는 6대 쟁점사항에 기반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쟁점 1)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되면 지역(지방)경제는 발전하는가?, (쟁점 2)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혜택의 적정선은?. 쟁점 1과 2에 답하기 위해 우선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제2장에서 2003년 이후부터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여 비수도권 내의 지역 간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전체 격차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어 향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 46.2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9조 원, 취업유발효과 29.4만 명 등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쟁점 3) 사람·인재가 없는 지방으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①고급 전문인력 안착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확대 지원, ②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고도화, ③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④지자체-학교-기업 연계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⑤지역 기업 요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혁신, ⑥외국 숙련인력 양성 및 활용의 최적화 추진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쟁점 4) 기업이 원하는 거침없는 규제특례는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율형·분권형 규제특례 설계를 위해 기업의 규제특례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특례 발굴”, 규제특례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규제특례 관리·감독”, 체계적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제도 개선 ”, 규제특례 혜택을 지역 내 및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등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특례와 기업 요구사항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쟁점 5) 좋은 일자리 제공만으로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응하기 위해 제7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입지 유형을 ①기존 조성 용지 활용, ②신규 용지조성, ③기능 전환 등의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직·주·학·유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즐김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년들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거·생활인프라 지원”, “맞춤형 인재 공급”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쟁점 6) 지자체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8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작성을 위한 운영지침(고시)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도 주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사전적으로 법안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먼저 지방투자의 장애 요소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인적자원 적기 공급을 위한 대응책” 및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접근” 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탄력적 정책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탄력적 제도의 운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접근, ”수도권 억제정책 사례연구“, ”기회발전특구의 입지 유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정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사례가 없었던 정도의 파격적·획기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이자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지방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과거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구 내에 기업과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세제지원, 인력양성,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연계되면서 “기업 유치 →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 정착 →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취지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쟁점사항과 본 연구 핵심 내용


    키워드 :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인력양성, 균형발전 불평등도, 지역경제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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