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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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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지원 정책의 연구: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보고서명

저임금 근로자 지원 정책의 연구: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 책임자 김문정
  • 소속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신상화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BN979-11-6655-322-6
  • 출판년도2024
  • 페이지101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조세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실업급여, 저임금 근로자, 조세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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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상승하며,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실업부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정부 지원금이 함께 증가하면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촉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장기적인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① 2기간 노동공급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②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정량 분석 ③ 지역별고용조사 기반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을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가 노동공급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청년층의 시급 및 근로시간 분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보상 변화가 정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증가하나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고 ‘월급여 < 실업급여’ 비율이 증가하여 취업보다 실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노동 기회 제공을 넘어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경험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간의 연관성을 완화하고, 근속 기간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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