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Exploring the Diversity of Welfare Universalism: Concepts and Applications
- 책임자 신영규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기태,이병재,주보혜,남재욱
- 외부연구참여자Paula Blomqvist,Bent Greve,Minna van Gerven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0168
- 출판년도2023
- 페이지179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보편주의,보편적 복지국가,스웨덴,덴마크,핀란드,한국,전문가 인식,Universalism,universal welfare states,Sweden,Denmark,Finland,South Korea,expert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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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를 발전시키고, 복지 보편주의 개념과 적용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사회 정책 분배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보편주의는 시대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왔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보편주의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영국은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북유럽 국가들은 동등한 자격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편주의를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최근 한국은 많은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 불평등, 재원 마련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 전문가들의 보편주의에 대한 인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지 보편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