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Analysis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Management Practice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Institutions and Improvement Plans
- 책임자 임성근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공동책임자 장우영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송경재,임정빈,김가람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ISBN978-89-5704-559-6
- 출판년도2014
- 페이지312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선거관리, 선거현대화, 온라인 선거관리, SNS선거관리, 온라인 매니페스토, 사전투표제
- 조회수 620
- 다운로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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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온라인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제 개선 중심으로 선거현대화 촉진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형 선거관리모델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필요성 |
??국민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과거 규제관리 중심에서 참여촉진 중심으로 선거관리 무게중심 이동 필요
■ 연구내용
??최근의 선거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리 법제분석, 선거관리기구 분석, 선거관리 내용분석 등을 통해 공직선거관리를 전체적으로 분석함
??선관위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선거관리 평가, 그리고 선관위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조사와 선거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선거관리, 온라인 선거운동, 사전투표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 정책대안
??유권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치정보를 얻고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SNS 인터페이스의 구축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앱이나 SNS 선거관리 방식 홍보 필요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bottom - up 방식의 매니페스토 강화 필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위키(Wik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의제제안 같은 새로운 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 필요
??사전투표제의 경우 선거 기간과 시간 조정·확대,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확대, 취약계층의 투표 편의성 제고, 이중투표 근절 방안 확립, 통신망 불안정이나 해킹 등 기술적 위협 요인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 민주시민교육효율적 확대, 사전투표와 터치스크린 투표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