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명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책임자 허영준
  • 소속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수정,이상훈,이정민,신동준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ISBN979-11-339-9638-4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57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교육 > 대학교육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직업교육, 거버넌스, 교육자치, 평생교육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부 주도의 직업교육(학교 중심)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주도의 직업훈련(직업훈련기관 중심)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7년 3월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폐지되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 중심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등직업교육은 고졸 취업 활성화와 교육자치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자치 강화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 즉 교육자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