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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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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입법평가 적용과 사례연구

보고서명(영문)

Applic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for Future Generations and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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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입법적 효과는 규범‧환경‧경제‧사회적 영향처럼 개별 영역별 분석 결과가 중심이 되는 반면, 실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은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함
    ○ 특히, 아동‧청소년 등의 미래세대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현재세대가 특별한 고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하지만, 실제 입법평가 사례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을 별도로 평가하는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래세대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내 입법평가 현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제 평가과정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래세대의 개념은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까지 모두 포함해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입법평가 대상 선정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됨. 다만, 미래세대 개념은 ‘세대 간 형평성’ 같은 사회연대 원칙의 세부요소와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입법적 결정에 따라 특정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단 점에서, 평가대상 법률의 특성에 따라 미래세대의 범주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음
    ▶ 입법평가 시 미래세대 영향분석 관련 해외사례
    ○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연방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영향분석(Jugend-Check)’를 제도화하고 있음
    ○ ‘Jugend-Check’는 Jugend는 국내에서는 청소년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실제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양 국가의 국내법상 연령기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Check’ 역시 체크리스트란 개념으로 평가방법 관련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예/아니오나 영향의 유무만을 간략히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량적 데이터 역시 함께 제시되는 구조임. 실질적인 평가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Jugend-Check’는 미래세대 영향분석으로 의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판단되지만, 국내법제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능한 직역하는 형태로 중립적으로 기술해 ‘청소년영향분석(Jugend-Check)’이란 용어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독일 및 오스트리아 모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초기 성인에게 미치는 연방정부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크 절차를 실시하는데, 독일은 미래세대 삶과 권리를 중심으로 총 6개 생활영역과 11개 효과영역을 구분해 평가결과를 기술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해당 법률안이 미치는 예산 및 재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 모두 청소년영향분석 결과가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법률안 제안이유서에 그 결과가 함께 제시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독일은 결과를 내각용, 청소년용, 의회용으로 구분해 전달하고 공개하는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구분됨. 연방의회 상임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메일로 송부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형태를 통해 디지털 접근성 역시 높이는 방식은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됨
    ▶입법평가 시 미래세대 영향분석을 위한 방안
    ○ 미래세대 영향분석 역시 입법평가 과정에서 해당 법률안(법률)이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해당 법률의 입안자 및 소관 주무부처가 평가주체가 될 수 있음
    ○ (사전심사-목표분석 및 스크리닝) 해당 법률안의 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이 미치는 효과에 따라 평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분석 및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사전심사-대상분석) 보다 유연한 미래세대 개념을 취할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 및 24세 이하의 청소년 그리고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후세대에게 미치는 법률안의 영향이 입법평가 시 미래세대 영향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태어나지 않은 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효과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국민연금)이나 대규모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거나, 환경 및 생태계처럼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요심사) 사전심사를 통해 미래세대 영향분석 대상이 명확해진 경우, 미래세대의 삶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영향분석 결과를 기술할 수 있는 주요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주요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일의 사례처럼 공통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하는 평가사항 및 조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입법과정에서의 미래세대 영향분석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입법마련 기여
    ○ 입법평가 시 장기적 관점(미래예측)의 평가방식에 대한 방법론 다양화 논의에 관한 기초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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