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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재입원율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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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소년원 출원생의 재입원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인 특성, 시설 내 생활 경험, 출원 환경, 기관 여건, 정신건강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수용 전담제 등 소년원의 제도 변화와 재입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년원의 교육·운영 및 출원 후 사후관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재입원 여부뿐 아니라 재입원까지 기간과 반복 재입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유형 및 처분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여 개입 대상 및 개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분석 자료는 2013~2022년까지 10년 간 출원한 소년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 종합관리시스템(TEAMS) 자료, 분류심사진단 자료, 수용여건 자료 등을 결합하여 활용
    - 재입원은 동일 소년이 출원 이후 소년원에 다시 입원한 경험으로 정의하되 3년 이내 재입원을 기준으로 출원생 16,214명, 사건 19,797건 분석(다만, 생존분석은 3년을 초과한 재입원 사례를 포함하여 출원생 16,309명, 사건 19,757건 분석)
    -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재입원 양상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Kaplan-Meier, 로그순위 검정,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재입원 시기와 변화 양상 분석
    - 소년원 제도 변화의 효과 및 수용율이 재입원율에 미친 영향은 중단 시계열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결과 해석 및 현장 의견 반영
    -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분석 단위, 관측 기간, 산출 방식이 법무부 공표 통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출원생 현황 및 특성
    - 여자소년이 출원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5%에서 2022년 19.7%로 높아졌고, 여자소년의 입원 시 연령이 남자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자격증 취득 비율은 2013년 33.0%에서 2022년 65.4%로, 사회정착지원을 받은 비율은 2013년 2.5%에서 2022년 18.6%로 증가
    ○ 재입원 현황 및 특성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평균은 20.6%로 나타난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6년 24.5%에서 2021년 18.7%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22.6%로 높아짐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이내 재입원자 가운데 57.0%가 출원 후 1년 이내에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유형은 보호관찰법 위반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절도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순임
    - 성별로는 남자소년의 재입원율은 21.8%, 여자소년은 13.8%였으며, 입원 시 연령별로는 10~13세 49.6%, 14~16세 33.6%, 17~21세 8.6%로 나타남
    ○ 재입원 관련 요인
    - 8호, 9호, 10호 처분 유형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성, 연령, 정신병력이 재입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 보임
    - 즉, 여자소년보다는 남자소년일수록, 입원 시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병력을 가질수록 3년 이내 재입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면회 횟수는 8호, 9호 처분 유형에서, 교정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은 9호, 10호 처분 유형에서 재입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보호자 면회 횟수가 잦을수록, 소년원에서 교정 성적이 높을수록,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재입원 가능성이 낮아짐
    ○ 반복 재입원 특성
    - 분석 대상의 재입원 소요기간은 평균 400.2일이며, 1차 재입원 85.9%, 2차 이상 재입원 14.1%로 평균 소요기간은 1차 405.9일, 2차 이상 365.4일로 차이 발견됨
    - 2차 이상 재입원한 소년일수록 1차 재입원한 소년보다 1차 재입원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84.1일 짧아 첫 재입원 기간이 빠를수록 반복 재입원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초 8호 처분 받은 소년이 1차 재입원에서 보호관찰법등 위반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였으나, 2차 이상에서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비중이 높아짐
    - 의료·재활 목적의 7호를 제외하고 최초 입원 처분과 재입원 처분을 비교한 결과, 처분이 상향된 비율은 1차 재입원 67.8%, 2차 이상 재입원 70.9%로 재입원이 반복될수록 처분 또한 상향하는 추세를 보임
    - 최초 입원 시 8호에서 재입원 시 10호로 상향된 비율은 1차 재입원 13.7%, 2차 재입원 31.2%로 나타남
    ○ 재입원 생존분석 결과
    - 전체 출원생의 누적 재입원 확률은 출원 후 1년 11.6%, 2년 18.4%, 3년 20.4%, 5년 21.0%로 나타나,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갈 때 비중이 크게 높아짐
    - Cox 비례위험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연령, 정신병력, 처분유형, 면회 횟수, 자격증 취득으로 나타남
    - 즉, 여자소년보다 남자소년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에서, 재입원 위험(재입원 시기가 빨라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유형 측면에서는 폭력범죄 대비 보호관찰법등 위반범죄, 그리고 재산범죄를 저지를수록 재입원 위험(재입원 시기가 빨라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 내에서 경험한 면회 횟수와 자격증 취득은 재입원 위험을 낮춤으로써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변화와 수용율 분석
    - 2017~2019년 도입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감호실무관, 교과교육 전문경력관 배치와 교육·수용 전담제 등 제도 변화의 효과는 시간 추세, 코로나19, 개인 특성, 기관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재입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변화 이후 낮아진 재입원율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일정 부분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입원율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기관의 수용율이 정원을 초과할수록 재입원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기관 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은 아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정책 시사점
    ○ 소년원 교육 및 치료 역량 강화
    - 주요 교과목별 담당교사를 확보하고 교육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파견교사를 확대
    -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상담실과 생활실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담당자와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내실화하고 출원 후 학업·취업과 연결하며, 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해 취득 자격의 실제 활용에 관한 자료도 축적이 필요
    ○ 교육·수용 운영 및 과밀 대응 개선
    - 교육·수용 전담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소년과의 신뢰 형성, 결원 시 근무 부담, 담당 업무 간 협력 문제를 보완하는 탄력적 운영 방식 검토
    - 과밀 수용 상황에서도 교육과 생활지도가 균형되게 유지되도록 정원 초과 시 적용할 보조적 운영 지침 마련
    ○ 입원생 선별과 치료 중심 처우 검토
    - 경미범죄 소년과 우범소년의 소년원 처분, 통고에 따른 사건 처리 기준과 처분 결과를 검토하여 시설 처우의 적절성 제고
    - 정신병력이 있는 소년의 치료 필요와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과 치료 중심의 대안적 처우를 모색
    ○ 출원 후 사후관리와 보호력 강화
    - 출원 전부터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마련하여 출원 후 1~2년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첫 재입원이 빠른 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면회가 단절되거나 적은 소년, 무의탁 소년 등 보호력이 취약한 대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화상 면회, 멘토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처분 유형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 면회 접근성 제고, 자격 취득 지원, 의탁 환경 점검 및 보호자 교육을 구체화
    - 출원생 사회정착지원은 위험과 보호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되, 사회정착지원 업무와 외부 기관의 연계 채널을 공식화하고 직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개인 간 편차를 최소화

    * 주제어: 소년원 교육, 소년원 출원생, 반복 재입원, 수용율, 증거기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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