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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방향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보고서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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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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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통항 차질 등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됨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통상·에너지·물류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9월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개회사와 환영사에서는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불안이 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개별 분야의 대응을 넘어 기관별 연구와 데이터를 연계하고, 위험의 조기 감지를 정책 대응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공급망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조발제에서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정책의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관리체계와 향후 대응 방향이 제시되었다.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과 조기경보, 위기 대응을 연계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 촉진, 전략적 비축, 해외 생산능력 확보, 수입선 다변화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의 사전 식별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경제·산업·교통·에너지·해양수산 분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여하여 분야 간 연계를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해운·항공물류와 공급망을 다룬 세션 1에서는 공급망 위험의 조기 감지와 물류 네트워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주요 초크포인트와 해운물류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기경보지수 개발과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방향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뉴스와 위험 신호, 초크포인트 상황, 선박·항로 및 화물 흐름을 연계하여 공급망 상황을 파악하고, AI 에이전트(AI Agent)를 통해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지정학적 충격과 운송 차질이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수급관리와 물류 네트워크 관리를 연계하는 국가 물류 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기반 서비스 구축, 위험 관리 범위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원안보와 공급망을 다룬 세션 2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전략 변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수입의존도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미래 핵심 기능과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전략적 병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국내 생산, 전략적 비축, 해외 공급능력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 정책수단을 품목별 위험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미래지향적 공급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광물의 광종별 공급 구조와 대응 역량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선 다변화, 실효성 있는 비축, 재자원화, 국내 처리 기반 확충, 해외 자원개발, 민관 간 위험 분담 등을 통해 공급망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정부·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경제·산업·교통·에너지·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역량과 정보를 연계하고, 공급망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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