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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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해양생태관광 수요와 지자체의 해양생태자원 활용 요구 증가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2022년 12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5년 12월 최초 4개소 지정 등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음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정부 국정과제 71번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에 포함되어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현행법은 공원 지정과 협의회 설치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법정 계획체계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과 제도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및 한계
■ [제도적 성격]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향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제도임
- 기존 해양보호구역을 핵심으로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설정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함
■ [공간적 특성] 지정 4개소의 GIS 중첩분석 결과,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과 육역까지 관리공간이 확대되는 특성을 확인함
- 가로림만, 호미반도는 해양보호구역, 신안·무안, 여자만은 연안습지보호지역을 기반으로 공원구역이 설정되었음
- 일부 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자연공원 등과 중첩 또는 인접하여 관련 보호 및 관리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 [법·제도적 한계]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공원의 지정·관리 관련 2개 조문만 규정하여, 지정 이후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함
- 지정 변경 및 해제, 국가 및 공원별 법정 계획체계, 관리사업 시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제도 개선 수요] 지자체 간담회 및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서 관리주체 간 역할·책임 불명확, 재정·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제기됨
-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조사·모니터링 체계 강화, 생태계 보전·복원, 교육·체험 및 지역상생을 연계한 운영방향 정립이 필요함
3.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의 법정 계획체계, 관리주체 및 재정지원 등 관리·운영제도를 비교·분석함
-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지정, 지자체 운영,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따라 공단의 현장관리 등 제도별 관리기능이 분담되어 있음
- 법정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관리와 관리사업·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별 운영체계에는 차이가 있음
■ [국외 사례] 호주 대보초, 미국 플로리다 키스, 그리스 알로니소스 해양공원의 공간관리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분석함
- 해양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이용 특성에 따라 구역별 보호수준을 차등화하고, 조사·모니터링에 기반한 적응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생태계 보전과 관광·어업·교육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연계하고 있음
■ [시사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체계설계를 위한 5대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 정책방향과 공원별 관리를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체계 구축 및 국가-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됨
-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구역별 공간관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가 핵심 관리요소로 도출됨
-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편익 공유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상생이 주요 관리 및 운영 방향으로 제시됨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관리·운영 기본방향
■ [기본원칙]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기본원칙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설정함
-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함
■ [5대 기본방향] 정책 여건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함
- ①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광역 공간관리체계 구축, ②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협력 거버넌스 확립, ③ 중장기 계획 기반의 체계적 공원 관리, ④ 관리사업의 집행력 확보 및 지역상생 기반 확충, ⑤ 안정적 재원조달 및 전문 관리기반 강화
2) 제도 개선방안
■ [법·제도 개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마련함
- 별도 장(章)을 신설하여 구역별 관리, 지정 변경·해제, 법정 계획체계, 협의회 운영 관리사업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함
■ [관리계획 수립 지침]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을 마련함
-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준용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공원 고유의 관리계획(5년)을 수립하여 연계함
- 현황 및 여건, 관리기본계획, 시설관리, 재원조달, 협력체계, 성과점검 및 환류 등의 표준 구성(안)을 제시함
■ [협의회 운영규정]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제시함
5. 정책 제언
■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지정 이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공원별 법정 계획 수립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관리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10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별 관리계획(5년)을 수립해야 함
-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호지역 외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공원별 지역협의회의 제도화가 필요함
■ 관리사업 확대 및 재정·전문 지원체계 구축
- 조사·모니터링, 보전·복원, 교육·체험, 지역상생 등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역량 강화 추진이 필요함
■ 관리성과 평가 및 정책 환류체계 마련
- 향후 공원별 관리계획의 이행실적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관리계획과 국가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