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한-인도 산업협력 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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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비관세조치 확대와 현지화 정책 강화로 외국 기업의 공급망 운영 부담이 증가
- 한국 기업의 현지 공급망도 중간재 수입 후 내수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과 산업 내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한-인도 CEPA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높으며, 원산지 검증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 향후 CEPA 개선 시 시장개방 확대보다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철도, 도로, 도시교통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지속
-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병행하여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CEPA 개선 협상은 시장개방 확대보다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필요
-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한-아세안-인도 3자 누적 도입, HS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
○ 인도의 전략-집행 이원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협력체계 구축
- NITI Aayog 등 전략 기획 기관과의 정책 협력과 함께 산업별 집행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병행하여 실행력 확보
○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협력체계 강화
- 정상ㆍ장관급 협의를 확대하고 일본의 ‘톱 세일즈’를 참조하여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기반 강화
○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
- ODA, 정책금융, 기술협력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ICT,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 확대
□ 주요 산업별 협력 전략
○ (조선) 인도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연계한 단계적 협력 추진
- 단기적으로 설계ㆍ기자재ㆍ기술지원 중심 협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JV 기반 생산 거점 및 공급망 구축 추진
- 인력 양성, 금융지원, 기자재 기업 동반 진출 등을 통해 현지 생산 생태계 조성 지원
○ (반도체) 인도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연계한 공급망 협력 확대
- 팹리스ㆍIPㆍ후공정ㆍ레거시 공정 중심의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 제조 공급망 진입 확대
- 반도체 협력 채널 구축, 기술 보호 체계 마련, 공동 R&D 및 인력 교류 강화 추진
○ (방산) JV 기반 현지 생산과 G2G 패키지형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 확대
- 기술이전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공동생산 모델을 확대하고 방공, 함정, MRO 등으로 협력 분야 다변화
- 금융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범부처 패키지 지원체계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 (AI) 인도의 데이터ㆍ인재와 한국의 AI 인프라ㆍ산업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기반 공공 프로젝트 참여와 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 협력 확대
-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산업 AI 응용 분야 협력을 통해 장기적 AI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 인도의 산업입지 분석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 인도는 SEZ와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제조업 육성, FDI 유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ㆍ산업생태계 중심의 고도화 단계로 전환
- SEZ는 수출 중심, 산업단지는 내수ㆍ수출 병행형 모델로 운영되며 주요 산업입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성공 사례는 수요 기반, 인프라, 행정 지원, 공급망 집적이 결합된 반면 실패 사례는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한국의 인도 진출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일본과 같은 제도화된 산업단지 협력체계는 미흡한 상황
- 현대자동차(스리페룸부두르), 삼성전자(그레이터 노이다), LG전자ㆍ포스코(푸네)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
- 일본은 님라나 산업단지 등 G2G 기반 전용 산업단지를 통해 행정 지원, 인프라, 통관, 투자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며 안정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
○ 향후 한-인도 산업단지 협력은 일본식 전용 공단을 단순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 필요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ㆍ수출 기능을 강화
- 산업단지를 공급망ㆍ물류ㆍ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정책금융ㆍODAㆍ인력 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