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국가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과 실행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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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수도권 일극 집중구조의 현황과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중심의 다핵·네트워크형 국가공간구조 개편 방향을 도출
□ 초광역권은 ‘성장 플랫폼’, 대도시권은 ‘산업·혁신 성장거점’, 중소도시는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여 성장과 확산을 결합한 공간구조 구축 방향 제시
□ 공간단위별 정책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초광역 협력체계, 지방정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원체계 등 행정·재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