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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 트렌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명

미래 에너지 트렌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 책임자 이상열
  • 소속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도현재,최도영,이성규,강병욱,박기현,김현제
  • 외부연구참여자류지철,이달석,서정규,이원우,노동석,조상민,강재성,김지효,이상준,김진수,이회성,이창근,최재관,Fatih Birol,Tatsuya Terazawa
  •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ISBN979-11-24504-10-9
  • 출판년도2026
  • 페이지150
  • 보고서유형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탄소중립, 자원안보, 에너지정책, 미래비전,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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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출발하여 시장 자유화와 산업 구조개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각 시대가 직면한 에너지 수급 여건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문제가 단순한 수급 안정과 경제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기후변화 대응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복잡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불안정성과 자원 공급의 지역적 편중, 핵심광물 및 에너지 기술 공급망의 재편 등은 에너지 안보의 범위를 기존 화석연료의 수급 안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로 확장시키고 있다.
    ○ 한편 산업 전반의 전기화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기술의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탈탄소 전환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 전력망 및 유연성 자원의 확충, 에너지 시장과 제도의 혁신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향후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우리 에너지정책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어, 어느 한 목표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이에 과거 에너지 위기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적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세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러한 정책적 경험과 교훈을 미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각 시기별 정책적 선택을 뒷받침해 온 연구와 분석의 역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이 복잡해지고 정책목표 간 상충관계가 심화될수록 객관적인 분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메가트렌드 하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미래 에너지 환경을 검토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정책 연구의 핵심 과제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난 40여 년간 주요 에너지정책의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정, 성과 및 한계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경험과 교훈과 국내외 주요 석학들의 제언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특히 국가 중장기 정책과 에너지원별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조망하고 향후 에너지정책 연구의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및 주요 논의
    ■ 국가 에너지정책의 변천과 정책 수립 기반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공급 안정과 에너지원 다변화에 주력하였으며, 1980년대 원자력·LNG 도입과 공급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유가 자유화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었고, 이후 정책의 중심은 수요관리,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으로 확대되었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의 발전 과정은 공급 확대 중심의 접근이 효율 향상, 분산형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장기 수요전망과 정책대안 분석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중장기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에너지원별 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
    ○ (전통에너지 부문) 석유 부문은 비축 확충과 도입선 다변화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1997년 가격·산업 자유화를 통해 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가스 부문은 LNG 도입과 전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하였으나, 직수입 확대와 가격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석탄 부문에서는 국내 탄광의 합리화가 진행되는 한편 발전용 유연탄이 주요 전원으로 자리 잡았다.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력 부문은 대규모 설비·전력망 구축과 산업 구조개편을 거쳐 발전원 구성, 계통 안정성 및 전력시장 제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보급 지원에서 RPS와 REC 중심의 시장제도로 전환되었으나, 확대 과정에서 계통 수용성·경제성·주민 수용성이 핵심 제약으로 부상하였다. 열에너지와 효율 정책 또한 집단에너지 보급과 절약 중심에서 열 부문의 탈탄소화, 섹터 커플링 및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로 진화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 지원 인프라의 발전
    ○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시기의 배출량 파악 및 국제협상 대응에서, 파리협정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관련 법제의 구축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범이 에너지정책과 산업·통상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에너지통계는 에너지원별 개별 통계에서 국가 에너지밸런스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합 통계 체계로 발전하여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IEA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역시 국제규범 대응, 정보 교류 및 국내 정책 분석 역량 확충에 기여해 왔다.

    ■ 최근 에너지 안보 이슈와 국내외 전문가의 미래 전망
    ○ 최근의 에너지 안보는 석유·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넘어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급망,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복원력까지 포괄하는 문제로 확장되었다. 수소 분야에서는 경제 활성화 중심의 초기 정책이 청정수소 인증과 수요 창출 체계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는 분산형 전원과 지역 참여·편익 공유를 축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내외 전문가들은 기술혁신,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원자력·LNG·수소·CCS의 역할과 도입 속도에는 서로 다른 판단을 제시한다. 이는 에너지 대전환의 경로가 단일한 해법으로 결정되기보다 국가별 여건, 기술·비용의 변화, 국제협력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에너지정책 연구기관의 기여와 향후 역할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수급·수요 전망, 에너지원별 가격·시장제도 분석, 통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주요 전환기에 정책 판단을 뒷받침해 왔다.
    ○ 향후에는 에너지 안보·경제성·탄소중립의 상충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술·제도 조합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하여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중장기 정책의 핵심 과제
    ○ 중장기 정책의 핵심 과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전기화와 전력 인프라, 기술 확산과 사회적 수용성, 글로벌 협력과 자국 중심주의 사이의 균형이다.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의 조합, 공급망의 회복력,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전기화의 진전에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망, 저장장치, 요금과 시장제도 등 전력 시스템 전반의 대응이 필요하다.
    ○ 기술 확산은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배분, 지역사회와의 신뢰 및 수용성 확보를 동반해야 한다. 국제 환경 변화에는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 정책 연구기관은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 정책 수립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책 수립 전략의 시사점
    ○ 특히 전환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복합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에 기반한 정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여러 산·학·연 융합 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선택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반한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정책 연구기관은 정부의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해 정책 연구 시 데이터와 분석의 신뢰성·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비용·편익과 위험, 세대 간 영향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함으로써 전환기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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