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 고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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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평가 실태) 39개 계획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세부 평가기준의 73.6%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자체평가에서 긍정으로 판단한 항목의 41.5%가 보완 요구를 받음
□ (핵심 쟁점) 인구감소에도 계획인구는 장래인구추계 대비 평균 약 124%로 과다 설정되고, 기정계획 시가화예정용지의 소진에 대한 검토 없이 신규 물량이 확대되고 있음
□ (시사점) 계획(안)의 일관성 부족과 평가기준의 구체성 부족이 작용한 결과로, 4대 평가기준 체계는 유지하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각 기준을 재해석하고 판단 근거를 보강할 필요
□ (중점지표 제시) 정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모니터링, 국토조사 등 기존 지표를 분석하여 4대 평가기준별 중점지표와 평가방법(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