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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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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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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은 그린하우스 효과에 의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고갈에 따른 경제의 급변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성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국제협약 및 규제 등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 및 원자재 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감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이 절실해졌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 강조되는 와중에 상품 규제의 기준으로 환경적 요소들이 포함(예: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 사용금지 등)되면서 산업구조의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 환경 및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촉구하게 되면서 녹색산업의 성장과 확대가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저하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때문에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원천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1990년대 IT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녹색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녹색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이 약화되어 가는 고용창출 능력을 회복시켜 고용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녹색일자리에 대한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본 보고서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일자리의 정의 및 이해로 시작하여 녹색성장으로 확대 가능한 인력수요의 규모에 대한 전망, 현재 관련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적 현황과 수준에 대한 진단, 인력 양성, 훈련 등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수단 개발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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