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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전환요인 분석과 국제협력 방안 -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명

순환경제 전환요인 분석과 국제협력 방안 - 아세안을 중심으로
  • 책임자 이상원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 ISBN979-11-94827-73-3 93320
  • 출판년도2026
  • 페이지99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경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순환경제, 아세안,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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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ㆍ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면서 선형경제 모델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
    - 아세안(ASEAN)은 글로벌 제조업 및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의 전환 결정요인을 구조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ㆍ무역 개방도ㆍ거버넌스 등 구조적ㆍ제도적 요인이 아세안 국가의 순환경제 전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도출

    ○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2000~2023년의 국가-연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기본 분석 틀로 적용
    - 종속변수로는 순환경제 전환의 두 가지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GDP당 물질발자국(상대적 자원 효율성)과 1인당 물질발자국(절대적 자원 소비 부담)을 병행 설정
    - 핵심 설명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산업구조), GDP 대비 수출입 비중(무역 개방도), 정부 효과성 지수(거버넌스)로 구성하고, 1인당 GDP와 도시화율을 통제변수로 포함
    - 기본모형 이외에 거버넌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상호작용항 모형과 시차모형을 확장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 산업 비중 대체, 팬데믹 기간 제외, 싱가포르 제외 등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

    ○ 주요 분석 결과
    - 첫째, 경제성장은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에 이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둘째, 제조업 비중ㆍ무역 개방도ㆍ정부 효과성의 단기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 셋째, 확장모형 분석에서 제조업 비중과 정부 효과성의 상호작용항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정책적 시사점 및 한-아세안 순환경제 협력 방안
    - 실증분석 결과는 한-아세안 순환경제 협력 설계에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
    - 이에 본 연구는 소득수준ㆍ거버넌스ㆍ도시화 수준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을 세 국가군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

    ○ 결론
    - 본 연구는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이 단기 정책 변수보다 경제발전 단계와 연동된 장기 구조적 과정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거버넌스가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조절하는 핵심 매개 조건임을 새롭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 한-아세안 순환경제 협력은 단순한 환경 협력을 넘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글로벌 규범 선제 대응, 신시장 선점이라는 복합적 전략 가치를 지닌 과제로, 국가군별 전환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 기반 협력 전략의 설계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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