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국립대병원 사례 비교로 살펴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과 오늘날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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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동일한 정책이 동일한 부문의 유사한 조직들에서 전환의 시기ㆍ방식ㆍ조건ㆍ전환 이후의 궤적이 다양하게 전개된 원인을 탐색한다. 국립대병원 부문은 정책ㆍ관할 부처ㆍ산업ㆍ조직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체계적 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10개 국립대병원의 노동조합 간부와 평조합원, 사용자 등 35명에 대한 인터뷰와 공시ㆍ문헌ㆍ양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고용관계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내부자-외부자 이론과 노동조합 재활성화론를 살펴보고, 이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화 권력-자원론, 그리고 신제도주의를 결합한 분석 틀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