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Diagnos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eading Maintenance Projects for Historical and Cultural Zones and Advancing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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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제1차 선도사업의 추진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시행계획이 승인된 뒤에도 토지 확보, 유산 조사, 설계 변경, 인허가 등에 시간이 걸려 당초 일정대로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26년부터는 광역단위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제2차 정비기본계획(2027~2031) 수립도 진행 중이어서 제1차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다음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연구 기간 중에는 행위규제와 승인 절차를 조정하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선도사업 4개소의 추진 실태를 살펴 지연과 계획 변경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광역단위 정비사업과 제2차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체계, 예산 집행, 사업관리 측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