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심층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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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의 체감과 신뢰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년이 경험하는 갈등과 정책 인식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주재한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16회에 참여한 총 137명의 발화자료를 활용하였다. 참여자는 정치·이념, 성별, 지역, 직업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공정과 참여, 창의·실현, 지역 및 취약상황을 포함한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간담회 녹취 및 회의록에 대한 자료 정제 후 워드클라우드, 토픽모델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담론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첫째, 청년들은 노력과 보상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복지·현금성 지원, 채용 및 근로환경, 결혼·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성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청년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크리에이터 등 신산업 분야 청년은 기존 산업분류와 법·제도가 변화한 노동환경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세무·저작권·악성댓글 등에 대한 보호체계와 현장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의견 제시 이후의 피드백과 실질적 정책 반영 경험이 부족하여 참여 효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 생활기반 전반의 기회 격차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지역에서의 정주가 개인의 선택보다 구조적 기회 차이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급부사관, 재외동포,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탈가정 청년 등은 부처와 제도별로 분절된 지원체계와 불일치하는 자격기준으로 인해 정책의 경계와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위기 유형별 지원보다 청년의 현재 상황과 자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든 청년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구조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정·신뢰·포용의 세 축으로 제안하였다. 공정은 노력과 과정이 인정되는 규칙과 사회적 합의를, 신뢰는 청년의 현재 삶을 지지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 참여·소통을, 포용은 제도의 경계에 놓인 청년까지 포괄하는 사회이동의 기회와 성장사다리를 의미한다. 이는 향후 청년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에 머무르기보다, 청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정책 형성과 환류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구조화·검증·환류하는 정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