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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의 변화와 실증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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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의 변화와 실증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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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ㆍ노동시장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보육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한국의 인구ㆍ노동시장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실제로 어머니의 노동공급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실증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민규량ㆍ이철희, 2020; 김정호ㆍ홍석철, 2020; 우석진, 2008), 대안적 식별 전략을 통한 보완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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