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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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 중앙ㆍ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 유치ㆍ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ㆍ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ㆍFGI, 문헌ㆍ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 분석 결과의 요약
○ (제3장)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 – 도구변수(Ⅳ) 인과 분석
- 지역 유학생 수의 내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의 외생적 제도 변이를 도구변수로 활용
- 유학생 유입은 지역 비교역재(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ㆍ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 종합: 유학생 유입의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소비 확대보다 비교역재 부문의 노동 공급 보완(고용 활성화)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 (제4장)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정착 가능성 – 설문조사ㆍFGI(경상권 4년제 2개교, 유효 표본 수 76부; 사례조사적 성격)
- 유학생의 근로는 생계형ㆍ단순 서비스업에 집중
- 근로시간 결정 요인은 한국어능력과 외부 지원금 비중
- 근로와 학습은 상충(trade-off)이 아니라 학기 중 오히려 보완적 관계
- 졸업 후 정착: 국내 잔류 의향 66%(취업 46.1%+진학 19.8%)
○ (제5장) 유학생 인력 배출 구조와 기업 수요 간 괴리 – 문헌ㆍ기초 통계 분석
- 유학생 출신자는 지역 정주형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
- 그러나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률은 저조
- 한국어능력이 핵심 인적자본이나 체류 자격(비자)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음.
- 기업은 전공 전문성보다 실무형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최우선으로 요구
- 종합: 전공 구조ㆍ직무 경험 축적 방식ㆍ비자 제도가 결합된 구조적 미스매치로, 보유 인적자본이 노동시장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함.
□ 결론 및 시사점
○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 주기 구조를 지향하나, 단계 간 연결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비교역재 고용을 중심으로 실재하나, 소비ㆍ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함.
- 중장기 지역인재화의 관건은 학업기 인적자본을 기업 수요에 정합하게 축적하는 것
○ 지역인재 정착ㆍ활용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
-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 강화) 전공 연계 인턴십ㆍ현장실습 확대, 외국인 일ㆍ학습병행제 활성화, 학과 사무실ㆍRAㆍTA 등 교내 실무 경험 확대, 직무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강화
- (교육–취업 연계 강화) 직무 기반 훈련–채용 연계(계약학과 등), 지역 기업 구인 정보 제공 및 대학–기업 취업 매칭 체계 구축(RISE 연계)
- (지역 정착 유도) 재학 중 체류 안정성ㆍ지역 적응 지원, 장기근속ㆍ정주 인센티브 설계,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단계적 정착 경로 설계
- (지역인재 활용 제고)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유도, 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 조정 및 실무 역량 중심 교육 강화
○ 워크 앤 스터디(work-and-study) 정책의 전략적 확산
-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가진 유학생을 국내 숙련 인력으로 성장ㆍ정착시키는 접근은 완성형 고급 인재의 직접 유치가 갖는 한계(정주 환경ㆍ임금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
○ 연구의 한계
- 제3장은 분석 기간이 2010~2019년으로 코로나19 교란요인 제거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유학생 지역 유입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보수적 추정치에 해당
- 제4장은 소표본(N=76, 비수도권 2개교) 사례조사, 제5장은 비공개 자료 제약하의 문헌 중심 분석으로서 향후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