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현안 분석 및 개선 방안[2026 KICE 이슈페이퍼](ORM 2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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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문헌 조사, 전문가 대상 면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 간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정 시안(안)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시안(안)에 대한 현안으로 첫째,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쟁점 및 현황’을 학점 이수 기준 개요와 과목 이수 기준으로서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적합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둘째, ‘2022 개정 고등학교 일부개정 시안(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1안] 공통 과목은 현행 유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2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적용 시 예상 쟁점, 적용 시 추후 고려 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에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내용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에 기반하여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부 권고 사항(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일부개정(2026년 1월 21일)’의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