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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규모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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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규모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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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미국·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음
    ○ 이 구상의 주요 요지는 탈중국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임
    ○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채굴·가공·소재화 산업이 생존하기가 어려워 핵심광물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임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재자원화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확대 목표와 재자원화 기반 조성 전략을 수립
    ○ 하지만, 산업 초기라 경제성은 낮고, 정부의 예산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절실하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원규모와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
    ○ 또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자원화산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규모와 최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재자원화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2.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 결과
    ■ AHP 전문가 및 기업 설문 결과
    ○ 재자원화 정책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의 시각은 거의 유사함
    - (전문가) ① 순환자원 지정 확대, ② 원료 수입 유연화, ③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④ 투자·자금/대출 지원 확대 순으로 중요
    - (기업) ① 시설·장비 지원, ② 원료 수입 규제 완화, ③ 순환자원 지정 확대, ④ 대출/보증 지원 순으로 중요
    ○ 다만, 기업 설문 결과에서는 상위 6개가 금융 및 경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은 실질적이고 빠른 혜택을 선호
    ○ 반면, AHP 전문가 설문 결과는 금융 및 경비 지원 외에도 원료 제품기준 완화, 원료 공급망 관리정보 확충 등의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

    ■ 정부의 지원규모
    ○ 배터리계 광물 중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광물은 리튬이므로, 리튬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산정
    ○ 리튬 수요량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지원물량(’26~’30년)은 235,455톤임
    ○ 이에 대한 지원금(순매출원가 기준)은 ’26년 3,148억원에서 ’30년 14,445억원이며 5년 동안 연평균 약 8,002억원의 지원이 필요

    ■ 사회·경제적 효과
    ○ 사회·경제적 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수입대체효과와 환경적 편익이 있음
    - (수입대체효과) 국내 재생원료 생산 확대에 따른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 (환경적 편익) 1차 생산 대비 2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용수 절감 등의 외부효과
    ○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수입대체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용수 절감 순으로 나타남
    ○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기준 시나리오)은 ’26년 5,469억원에서 ’30년은 62,665억원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12,533억원의 효과가 발생
    - ’30년 수입대체효과는 18,331억원이고, 에너지절감 편익은 3,491억원, 온실가스 감축 편익은 57억원, 용수 절감 편익은 28억원임

    ■ 비용편익 분석
    ○ 리튬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민간의 리튬 생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비용편익(B/C) 분석을 수행
    ○ 비용은 순매출원가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편익은 수입대체효과가 기준 시나리오(실질수입대체율 0.5)인 경우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4.5%로 가정
    ○ 순현재가치(NPV)는 14,513억원이며, B/C는 1.43으로, 리튬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효과가 정부 지원규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정책지원이 효과가 의미있다는 것을 시사함

    3.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로드맵 방향
    ■ 정책지원 우선순위
    ○ 최우선 순위는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추진이고, 차상위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며, 후순위는 재자원화산업 인프라 조성임

    ■ 정책지원 로드맵 방향
    ○ (단기) 초기 사업 여건 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 (중기) 사업이 안정되도록 원료확보 및 관련 지원체계 정비
    ○ (장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재자원화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산업 초기단계이므로 재자원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생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설비지원+직접보조+세제지원’이 결합된 금융지원 필요
    - 설비지원은 ’26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
    ○ 생산직접보조
    - 생산비 추정에서 보듯이,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높고, 원료 확보도 어려워 추가적인 생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생산비의 10%라도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기업의 생산비는 그만큼 낮아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폐배터리와 폐영구자석과 같이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생산세액공제
    - 생산비에서 약 32%되는 지원단가 모두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기보다는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생산비의 약 10~20%를 지원 가능
    - 직접 보조와 달리 세액공제는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정부입장에서 직접보조보다 부담이 적음
    - 그러나, 현행 세제지원은 조세특례를 통한 기술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재자원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에 별도 조문으로 ‘재자원화 광물 생산세액공제(PTC)’로 직접 명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과세소득이 낮은 기업을 위해 이월공제 확대, 환급성 부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2030년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상용화 및 기술개발 지원
    ○ 특정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사업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미국과 일본은 재자원화 실증 및 상업화를 위해 경쟁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업 분담금을 제외한 자금을 직접 보조
    - 기술개발 또한 기업 주도의 경쟁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추진
    ○ 우리도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선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독보적인 기술은 있으나 실증에서 상용업화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문제로 사업화가 어려움. 공공이 관여해 이음새 역할 수행

    ■ 순환형 산업 공급망을 위한 재자원화기업, 정부, 수요기업 연계
    ➊ 재자원화기업의 시장위험을 줄이는 원료와 제품의 공공 비축 추진
    ○ 정부는 비상시 국내에 희토류를 공급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비축을 추진 중
    ○ 공공비축은 초기 수요 창출로 재자원화기업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만, 여전히 향후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위험이 존재
    ○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정 수요와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즉, 3~5년 단위로 기업을 선정하여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시장가격과 가격하한을 고려한 적정 가격 수준에서 비축물량을 구매
    ○ 단, 매년 구매하는 실제 물량은 예산과 비축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제품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매계약을 유지
    ➋ 재자원화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수요 창출
    ○ 장기 수요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과 재자원화기업 간의 장기공급계약도 필요
    ○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수요기업(제조업체)은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민간 수요를 유발하여 재자원화 시장이 촉진될 수 있음
    ○ 애플과 MP 머티리얼즈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영구자석을 애플 제품에 사용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
    ○ 또한, 국내 재자원화기업과의 장기계약은 비상시 안정적으로 재생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EU의 탈중국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➌ 재자원화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에 혜택 제공
    ○ 기업에게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 제공 필요
    ○ 최근 발의된 미국의 「2026 영구자석 가치사슬 지원법」은 자석 가치사슬 전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류 제조업체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
    ➍ 순환형 산업 공급망 구축
    ○ 제조업체에서 나온 폐제품 회수 → 재생원료 생산 → 배터리, 영구자석 등 제조 → 제조업체의 제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순환형 산업 공급망이 형성됨
    ○ 정부의 공공비축, 민간의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수요 보장 및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통해 재자원화기업-정부-수요기업 간의 순환형 산업 공급망 구축이 가능

    󰊳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한 지원
    ■ 폐영구자석의 재자원화체계 구축
    ○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영구자석 재자원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영구자석 재자원화산업 생태계가 부재
    ○ 폐영구자석이 발생되는 시기는 대략 2030년 이후로 전망되지만, 지금부터 폐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재자원화체계는 ① 폐영구자석의 회수체계 → ② 사용후 관리제도 도입 ③ 재생원료 인증 → ④ 이력관리 → 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로 구성

    ■ 폐IT 인프라 자산에 대한 재자원화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데이터센터 등의 IT 자산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ICT 장비의 재자원화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 마련이 요구
    ○ ‘폐IT 인프라 자산 재자원화 로드맵’과 ‘폐IT 인프라 재자원화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
    ○ 다양한 폐IT 인프라 자산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설정한 후,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자원화를 추진
    - (로드맵) ① 디지털 인프라 → ② ICT 단말 → ③ 국가 주요 ICT 인프라
    - (재자원화체계) ① 폐IT 인프라 회수체계 → ② IT자산폐기 → ③ 재생원료 인증 → ④ 이력관리 → 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 철스크랩(e-scrap)의 해외 유출 방지
    ○ 주요 재자원화 원료가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재자원화 원료를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힘듦
    - 특히, 희토류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폐영구자석은 철스크랩(고철)으로 위장되어 해외로 반출되고 있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수출 금지가 가장 좋으나,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국내 법·제도 강화 및 관리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 대상을 명확화하고, △품목 분류를 정비하며, △단속 강화 및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철스크랩(고철)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

    󰊴 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 생산비(운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 재자원화 생산비용을 추정한 결과 생산비에서 특히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음
    - 현재 주요 원료가 배터리 스크랩 및 파우더이므로 재료비 비중이 높지만, 원료가 페배터리로 변경되면 전처리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증가
    ○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리량 및 공정설비의 규모의 경제 달성, △공정 자동화·단순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친환경 용매 사용으로 폐수처리비 절감 등이 필요
    ○ 값싼 노동력, 규모의 경제, 환경영향을 무시한 재자원화 공정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

    ■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까지 포괄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민간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단기적인 수단이므로, 중장기적인 지원 수단도 함께 추진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 중기 사업으로는 △재자원화 원료확보 조사 지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분석사업이 있음
    - 장기 사업으로는 △재자원화 통계지표 구축 관리,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분석,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 내 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음

    ■ 자발적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
    ○ 신품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배터리 제조업체입장에서는 아직 인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내외 수요를 충당할 만큼 원료 확보도 충분치 않아 부담으로 작용
    ○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권고’로 시행하다가 점차 ‘의무화’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준규제적인 성격을 지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용목표를 기업 수준에 맞게 결정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적인 성격보다는 기업친화적인 제도로 정착

    ■ 재자원화 목표 및 재자원화율 산정의 개선방안
    ○ (목표 대상) 10대 전략 핵심광물이 아니라, 국내 여건 및 공급망 위험을 토대로 배터리계 광종 및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목표 설정) 연도별, 광종별 세분화된 목표가 제시되고, 목표 대상도 단순하게 광종이 아니라 실제 재원화로 산출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설정
    ○ (수요량 산출) 대상 광종을 제품(품목)에 따라 선정한 후,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HSK 코드를 기반으로 소비량을 추정
    ○ (생산량 산출) ‘재자원화사업자 신설’ 혹은 ‘핵심 수요․공급기관 활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하고, 영업기밀에도 불구 필수정보이면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
    ○ (재자원화율 산출) ‘지정사업자 통계 활용’하거나 ‘재생원료인증제 연계’를 통해 재자원화율 산출

    4. 결론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규모(비용)과 사회·경제적 효과(편익)을 추정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지만, 민간에게만 맡겨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재자원화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같은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재자원화에 지원할 당위성이 있음
    ○ 아울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이 생존해야 그 다음이 있으므로 중국과의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가격하한, 장기공급계약, 금융투자와 같은 수요 측면의 지원책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시장 신호를 재자원화산업 생태계에 주어야 함
    ○ 현재 정부의 지원은 재자원화의 중요성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지원방안을 토대로 보다 많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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