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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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 박경욱
소속기관한국교통연구원
공동책임자 우승국
내부연구참여자조민경,김효은,이동윤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ISBN979-11-6384-642-0 (93530)
출판년도2026
페이지318
보고서유형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연구유형 기초
표준분류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표지교차로, 생활도로, 도로안전, 비신호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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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표지교차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표지교차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의 질문 형식(6WH questions)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지침(안)은 이번에 추진하는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속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Residential roads, defined as roads with a speed limit of 30 km/h or a width of 9 meters or less, represent a critical “safety blind spot” that has long been overlooked. As the primary space where individuals encounter traffic in their daily lives, these roads demand the highest level of safety; however, this study reveals a staggering reality. Between 2021 and 2023, 43% of all road traffic fatalities occurred on residential roads. During the same period, approximately 20% of fatalities took place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within these residential areas, with the death toll at unsignalized intersections nearly equaling that of signalized ones.
To address this, this study introduces and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as a novel traffic safety intervention. The efficacy of such systems is well-documented internationally: South Carolina, USA, saw a 10% reduction in casualty accidents following implementation, and research in Japan reported that vehicle-to-pedestrian accidents were over three times more frequent at locations without STOP sign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approach lies in the “Broken Window Theory”. Just as New York City halved violent crime in the 1990s by addressing minor disorders like graffiti and broken windows, establishing “small order” through simple STOP sign compliance can foster a broader culture of legal adherence. At a STOP controlled intersection, the rule is straightforward: drivers must come to a complete stop at the stop line before proceeding.
This research was developed through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stakeholders acro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The study synthesizes various inquiries into six cor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 Why are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necessary?
○ Where should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be installed?
○ What kind of facilities are required for installation?
○ Who is responsible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 What is the optimal implementation procedure of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 How can we effectively integrate STOP-controlled intersections into ou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a draft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designed to support future pilot projects. As STOP controlled intersections have not yet been form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significant trial and error is anticipated.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potential challenges and countermeasures identified during this research, these guidelines aim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subsequent projects, ensuring the sustainable settlement of this safety system with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framework.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수준 진단 13
제1절 생활도로와 표지교차로의 개념 15
1. 생활도로의 개념 15
2. 표지교차로의 개념 24

제2절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수준 진단 29
1. 진단의 필요성 및 방법 29
2. 최근 3년간 도로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항목별 통계 검토 32
3. 최근 3년간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진단 45

제3절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 검토 53
1.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 검토 53
2.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개선과 관련된 지침 검토 55

제4절 소결 62
1. 생활도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 62
2. 생활도로 내 교차로의 교통안전 개선에 필요한 대책 부족 63
3. 생활도로 내 교통안전 개선에 필요한 표지교차로 65

제3장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방안 67
제1절 표지교차로가 필요한 이유 70
1. 안전의 사각지대 비신호교차로 70
2. 효과가 입증된 표지교차로 72
3. 작은 질서가 큰 질서를 만든다 75

제2절 표지교차로의 설치 장소 77
1. 국외사례 검토 – 미국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77
2. 표지교차로의 설치 장소에 대한 원칙 수립 78
3. 표지교차로 사업대상지 선정 83
4. 표지교차로 운영방식 선정 84

제3절 표지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시설 – 기본설계(안) 마련 89
1. 기본설계(안) 마련을 위한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89
2. 표지교차로 설계요소 구성 101
3. 표지교차로 설치 장소 선별 111
4. 표지교차로 기본설계(안) 작성 116

제4절 표지교차로 추진 주체 및 추진체계 126
1.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필요성 126
2.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총괄 및 행정 지원: 구로구 127
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서울시 129
4. 전문지식 공유 및 설계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 서울연구원 132
5. 데이터 기반 사업효과 평가 지원: 자동차보험사 134
6.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와 협력: 구로경찰서 & 구로소방서 135
7. 실수요자의 자발적 참여 독려: 주민센터 & 지역공동체 136
8. 표지교차로 추진체계의 업무분장 및 기대효과 138

제5절 표지교차로 추진 절차 – 안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141
1. 안전사업지구 개요 142
2. 안전사업지구 시행 절차 144

제6절 표지교차로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147
1. 표지교차로 시행 근거 및 지침 마련 147
2.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인식 전환 150

제4장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을 위한 지침(안) 개발 155
제1절 지침의 필요성 157
1. 시행착오 최소화 157
2. 사회비용 최소화 158
3. 담당자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 159

제2절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60
1. 도로안전 관련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 160
2. 국내외 주요 지침 검토에 따른 시사점 168

제3절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74

제4절 제안된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차별성과 활용방안 181
1.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차별성 181
2. 표지교차로 지침(안)의 활용방안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5
제1절 결론 187

제2절 정책 제언 191
1. 표지교차로에 대한 인식 전환 – 단속이 아닌 배려 191
2. 표지교차로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192
3. 표지교차로 도입의 효과평가 방법 마련 193

참고문헌 195

부 록 201

Abstrac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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