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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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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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책임자 이정아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연구참여자홍장원,최석문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SBN979-11-6866-286-5
출판년도2026
페이지171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수중레저, 수중레저 안전관리, 수중레저 안전관리요원, 수중레저 활성화, 수중레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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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수중레저 활동자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 필요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불충분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안정성이 미흡
-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체계적인 수중레저 정책 추진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 마련 시급

2) 국정과제 연계성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해양관광 수요 확대,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의 체계성·실천성 강화를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창의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수중레저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외에 의견 조사와 인터뷰 등 정성적 분석을 혼합적으로 활용
- 수중레저 정책,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법령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 도출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도출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산업계 의견조사 및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체화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수중레저 분야 대학 및 민간 단체의 전문가, 해양관광 및 법률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의 체계성 및 실천성 강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970년대 국내에 수중레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활동자 증가와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정부는 「수중레저법」 제정 및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중레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정비 방안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 근거를 「수중레저법」에 신설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마련하며, 기타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
■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및 안전인식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활용하는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어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용의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등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고도화 추진

2) 정책화 방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제안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중레저법」에 의무 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 신설 제시
■ 수중레저정책의 집행력·실천력,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단기적으로 기존 통계 데이터를 목록화, 기초 정보 파악, 기존 해양관광산업 통계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수중레저 활동자 및 산업 규모 파악 제안
- 중장기적으로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와 장비 분야 조사 체계 개발, 정책 담당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제안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활동자의 안전인식 강화 교육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아동기부터 수중레저 참여 기회 확대, 안전인식 체득 방안 제안
-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해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의 상호 이해 제고 방안 제안
- 장기적으로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교육 내용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추진 제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방안 제시
- 과제를 제안한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화 및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실천성 및 수용성 제고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환경 조성 및 수중레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정비
- 수중레저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There is a pressing need to reform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govern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foster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under the Act on the Safety and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hereinafter “the Underwater Leisure Act”); however,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ubordinate provisions has resulted in inadequat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 In particular, the Act currently lacks clear provisions in two critical area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engaged in nighttim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the oversight of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Addressing these regulatory gaps is a matter of urgency for ensuring coher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the Act.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By develop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reform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marine tourism dem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saf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to broadening the base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regional economies.
- The findings are intended to serve as policy reference material for strengthening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is will contribute to revitalizing fishing village and coastal economie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tourism industry, and advancing Korea as a creative cultural nation rooted in thriving rural, mountain, and fishing communities.
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the Underwater Leisure Act in order to promot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Specifically,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engaged in nighttim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e established, alongside systematic oversight measures for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Together, these measures lay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s
■ This study combines a literature review with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surveys and interview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varying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across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 A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drawing on statistical data, legal and regulatory materials, academic literature, and policy reports pertaining to underwater leisure policies,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relevant cases.
- Surveys targeting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fficiall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conducted to deriv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measures for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expert consultations in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as well as inter-ministerial policy consultations are applied to identify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for improving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tegrat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dustry surveys and consultations, and inter-ministerial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se efforts, the study seeks to strengthen the systematic coherence of improvements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and ensu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2) Policy Formulation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response to government demand for timely policy research on current issues. At each stage of the research process, improvement directions for laws, institutions, and policy were discussed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which transferred jurisdiction over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 ment to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this study was identified as an urgent priority for the systematic advancement of related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was conducted as a self-initiated research project.
-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were clearly established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that proposed this research, and alternatives informed by field-level perspectives were developed accordingly.
-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s the primary stakeholders, to formulate concret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at take field conditions into account.
■ Drawing on expert input from the fields of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this study identifie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measur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 Through consultations with experts from univers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underwater leisure, and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marine tourism and law,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strengthened.
3. Result
1) Summary
■ Since underwater leisure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1970s, growing participation and market expansion have led to rising policy demand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the formulation of a statutory master plan, the government has laid a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foundation for the systematic advancement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 However, inadequate provisions governing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and the management of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have left gap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must be addressed to ensure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policy.
■ Develop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is necessary to promot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rough the reform of relevant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systematic coherence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will be strengthened and consist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ensured, thereby reinforcing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reform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its subordinate legislation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To clearly defin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re to be amended, the terminology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s to be standardized, and provisions on safety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 are to be established therein.
- The Underwater Leisure Act is to be amended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imposing obligations such as reporting and document submission on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Related detailed provisions are to be set out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with remaining matters addressed through ministerial notices.
■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for promoting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by reforming the statistical system and raising public safety awareness.
- A phased underwater leisur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is established across short-term and medium-to-long-term timelines to reform the statistical system. In parallel, existing data systems, including the Marina Information System, are reorganized and utilized to support this reform.
- To strengthen safety awareness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xisting programs, includ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Outreach Survival Swimming Class,” and “Education Program for Fishers”, are leveraged to develop and provide customized safety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specific target groups such as children, youth, and fishers.
-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system is further developed by expanding the scope of safety education, specializing and customizing educational content, and developing diverse educational approaches.

2) Policy Recommendations
■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its subordinate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nsure consist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 To clearly defin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is study proposes amend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standardizing the terminology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t further recommends establishing dedicated provisions on safety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 within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s.
- To improve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accredited under- 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obligation-related provisions in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adding detailed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 The underwater leisure statistical system is reform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and practical effective- ness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and ensure its applicability in the field.
-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proposes cataloging existing statistical data, identifying baseline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marine tourism industry statistics to assess the scale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the industry.
- In the medium-to-long term, this study proposes developing a panel survey of underwater leisure businesses and a survey framework for the equipment sector, and establishing a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for continuous use by policy officials.
■ Safety awareness education for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is advanc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grounded in safe practice.
- By drawing on existing programs such as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and “Outreach Survival Swimming Clas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underwater leisure participation from childhood and helping participants internalize safety awareness.
- Leverag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Fishers,” this study proposes providing codes of conduct for prevent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accidents as a means of promoting mutual under- standing between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fishers.
- In the long term, proposals are made to broaden the target population for under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explore ways to specialize and customize educational content, and develop diverse educational approaches.
■ This study propose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 ment system.
- 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 ment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discussed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that proposed this research, and through stake- holder consultations with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s the primary stakeholders.
-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are develop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underwater leisure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nd experts in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is study contributes to reinforcing the policy implement- ation foundation for promoting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fostering related industries by developing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imed at systematiz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enforcement capacity are proposed,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policy.
- By exploring promotion measures grounded in establishing conditions for saf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that raises public interest in marine tourism and broadens participation.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base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n coastal regions.
- 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creating a safe underwater leisure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underwater leisure promotion policies are reformed.
- Strengthening the field applicability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reinforces the safety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n coas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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