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와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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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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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와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책임자 최정민
소속기관한국교통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가보연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ISBN979-11-6384-635-2 (93530)
출판년도2026
페이지303
보고서유형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모빌리티 데이터, 데이터 가치평가, 조건부가치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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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치평가-공공성 확보-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율적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 민간 보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 둘째, 데이터의 준공공재적 특성을 규명하고 법적 접근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법적 기반·전담 조직·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통합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참조>

1. Background and Objectives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mobility data has evolved beyond a mere industrial asset into critical social infrastructure for addressing urban challenges and safeguarding citizens' right to mobility. Co-produced through citizens' movements, private technology, and public infrastructure, mobility data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a quasi-public good — non-rivalrous in use yet subject to conditional excludability. While this justifies a shift from exclusive ownership toward cooperative utilization grounded in New Public Governance (NPG), practical application raises key tensions including ownership attribution, reduced private investment incentives, un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and compatibility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virtuous-cycle ecosystem model built on three interdependent pillars: Valuation, Publicness, and Governance.

2. Mobility Data Valuation
A multi-method framework was applied — the Cost Approach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ith Tobit modeling for public data, and the Market Approach for private data — based on surveys of 1,014 KTDB users and 51 domain experts.
All five KTDB public datasets generate social utility exceeding input costs, ranging from 1.19× (Freight OD) to 3.70× (traffic volume data), providing empirical justification for sustained public investment and value-proportionate budget allocation.
Private telecommunications data was valued at KRW 160 million (maximum WTP: KRW 180 million) and navigation data at KRW 120 million (max WTP: KRW 140 million) — approximately 100 to 150 times the value of comparable public data. It should be noted that public WTP measures pure use value, whereas private WTP approximates a fair price for public-purpose use relative to market prices; thus, the two are conceptually distinct measures. The 12~17% consumer surplus margin between fair price and maximum WTP defines a strategic negotiation window for public-purpose data access agreements.

3. Strategies for Securing Public Interest
Enhancing KTDB requires improvements in real-time update frequency, spatial resolution, and API standardization beyond simple data release.
For private data publicization, a three-tier differential compensation framework is proposed: ① voluntary provision at fair price with corporate tax deductions; ② agreement-based provision within the negotiation range with R&D tax credits; ③ public interest-based B2G access when public necessity is recognized compensated at maximum WTP with ESG incentives. An expert survey confirmed that legal uncertainty (33.3%) and insufficient economic incentives (29.4%) are the primary barriers, with 88.2% identifying codific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most urgent policy priority. Additionally, 82.4% of experts identified personal data protection as the most critical ethical prerequisite for enabling public-purpose use of private data.

4.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current domestic governance level was assessed at only 2.24 out of 5 points by domain experts, reflecting a near-abse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An integra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with transparency as its foundational principle, supported b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predictability, and adaptability.
Three core measures are proposed. First, a Mobility Data Governance Framework Act should codify data ownership, B2G access rights, and concrete B2G access activation procedures. Second, a National Mobility Data Committee comprisi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cademic,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should serve as a cross-governmental control tower with binding coordination authority. Third, a National Mobility Data Hub (K-NAP) should integrate public and private data via international standard APIs (GTFS, MDS), guided by a five-year roadmap with measurable KPIs: legal foundation in Year 1; infrastructure deployment and at least ten private sector participants in Years 2~3; and a governance quality score of 3.5/5.0 or above in Years 4~5.
Sustaining the quasi-public good framework requires clearly defined stakeholder roles. Government acts as institutional guarantor through norm-set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dispute mediation. Private firms receive a three-tier benefit package encompassing differential compensation, market privileges such as regulatory sandbox access, and ESG certification. Civil society participates through data altruism, contributing voluntarily to public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These roles converge toward three ecosystem activation conditions: trust-based data flows underpinned by privacy-preserving technologies, valuation-to-budget feedback loops ensuring evidence-based resource allocation, and standardization- driven ecosystem expansion that lowers barriers for startups, researchers, and local governments alike.

Keywords: Mobility Data, Data Valuation, Quasi-Public Good, B2G Data Shar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체계 9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9
2.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11

제2장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이론, 방법론, 사례 고찰 13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의 의의 15
1.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별 특성 15
2. 모빌리티 데이터의 핵심 가치 속성 및 가치 창출 메커니즘 19
3. 데이터 가치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20
제2절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21
1. 데이터 가치평가 접근법의 개요 21
2. 비시장 재화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이론적 타당성 22
3. 공공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수성 및 가치평가 모델 24
4. 민간 모빌리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모델 26
제3절 데이터 가치평가의 법제도적 기반과 방법론 28
1. 국내 데이터 가치평가 법제도의 구조와 특성 28
2. 제도적 공백과 본 연구의 방법론적 대응 29
3. 법제도 개선 논의와 후속 장과의 연계 30
제4절 국내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고찰 31
1. 공공부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31
2. 민간부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32
제5절 소결 35

제3장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분석 37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개요 39
1.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목적 39
2.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형별 가치평가 체계 40
3.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범위와 방법 41
제2절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분석 42
1. 공공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의 기초 분석 42
2. 민간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의 기초 분석 50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 59
1.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59
2.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68
3. 모빌리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76
제4절 소결 92

제4장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 93
제1절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고찰 및 모빌리티 데이터 적용 95
1. 모빌리티 데이터의 준공공재적 성격과 거버넌스 전환 95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 방향 96
3. 주요국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공성 확보 사례 98
4. 준공공재적 성격 규정에 따른 주요 쟁점 101
제2절 데이터 가치평가와 공공성의 연계 102
1. 공공데이터 투자의 사회적 정당성과 자원 배분 우선순위 102
2. 민간데이터 시장가격 차이와 B2G 협상 범위의 정책적 활용 103
3. 데이터 가치평가의 순환적 활용과 거버넌스 선순환 구조 구축 105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 107
1. 공공데이터의 공공성 고도화 방안 107
2. 민간데이터의 공공화 전략 및 인센티브 구조 109
제4절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성 113
1. 통합 거버넌스의 목표 및 기본 원칙 113
2. 신공공거버넌스 기반의 주체별 역할 정립 116
3. 거버넌스 안착을 위한 접근 방향 118
제5절 소결 120

제5장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23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설계 125
1. 설문조사의 이론적 구조 125
2. 설문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126
3. 조사 설계 및 방법 126
4. 주요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논리 127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129
1.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 129
2.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기본 전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 130
3.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32
4.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44
5.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58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시사점 171
1. 설문조사 영역별 시사점 171
2.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178
제4절 소결 180

제6장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83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 185
1.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185
2.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 186
제2절 국내외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및 사례 고찰 187
1. 국내 현황 187
2. 해외 사례 189
3.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종합 시사점 193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196
1.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설정 과정 196
2.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198
3.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참여 주체 199
4. 거버넌스 체계 안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200
제4절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 제안 200
1.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200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조 201
3.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별 거버넌스 방안 203
4. 갈등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메커니즘 205
제5절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207
1. 법·제도 기반 강화 207
2. 조직·인력체계 강화 210
3. 기술 인프라 구축 212
4. 사회적 신뢰 및 참여 기반 조성 213
5.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과제 및 로드맵 214
제6절 소결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제1절 연구의 주요 성과 및 의의 221
1. 연구의 주요 성과 221
2. 연구의 의의 222
제2절 5개년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제언 223
1. 단기 정책 과제(1년 차): 법적 기반 확립 및 거버넌스 가동 223
2. 중기 정책 과제(2~3년 차): 기술 인프라 및 가치평가 체계 정착 224
3. 중장기 정책 과제(4~5년 차): 선순환 생태계 및 자율 거버넌스 완성 224
4. 공통과제 : 신뢰 기반 데이터 생태계 조성 224
5. 준공공성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생태계 활성화 전략 22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6
1. 연구의 한계 226
2.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7

부 록 233

Abstract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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