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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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Risk Assessment Tools and Tailored Intervention System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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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명(영문)
Risk Assessment Tools and Tailored Intervention System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책임자 박성훈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문혜민
외부연구참여자정혜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ISBN979-11-94631-70-5 93360
출판년도2026
페이지163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계성 범죄, 경찰 대응, 위험성 평가도구, 피해자 안전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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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이번 연구는 전ㆍ현 연인, 전ㆍ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관계성 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실태와 위험성 평가도구의 실무적 운영 등을 검토하고자 함
- 극단적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과 폭력의 과정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례를 식별하고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만, 이 연구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을 검토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관계성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기 위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압적 통제, 젠더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외 위험성 평가도구인 ODARA, B-SAFER, DA-LE, DASH, DVSAT와 국내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범죄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를 비교
- 담당 수사관, 학대예방 경찰관, 스토킹ㆍ교제폭력전담 경찰관, 피해자전담 경찰관,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전ㆍ현 연인 또는 전ㆍ현 부부 관계에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한 판결문 분석

▢ 주요 연구결과
○ 관계성 범죄의 국내외 위험성 평가도구
- 국외 평가도구의 검토 결과, IPV 외 범죄 이력, 법원 명령 위반, 위협ㆍ협박, 폭력 심화, 신체적 위해, 흉기 사용, 결별, 물질 남용, 자살 시도ㆍ위협, 피해자의 두려움 등이 공통 위험요인으로 확인됨
- 국내 평가도구의 검토 결과, IPV 전과ㆍ기록, 법원 명령 위반, 강압적 통제, 외도 의심, 고용ㆍ경제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포함되어 있음
- 국내외 평가도구의 공통 위험요인을 과거 범죄 이력, 본 사건 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 네 가지 범주로 재구성
- 현행 평가도구는 관계성 범죄의 주요 위험요인을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으나 결별, 외도 의심, 공적 개입에 대한 반응, 폭력 수준과 반복성 등 치명적 위험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보완 필요
○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 현장 경찰들은 관계성 범죄를 일반 폭력과 달리 친밀한 관계, 생활공간 공유, 경제적ㆍ정서적 의존, 관계 단절의 어려움, 재발ㆍ보복 가능성이 결합된 고위험 범죄로 인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진술 번복, 관계 회복 시도는 단순한 수사 비협조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복 우려, 생활 불안, 관계 내 권력ㆍ통제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봄
- 「통합 판단조사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초동 개입, 피해자 안전조치,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독립적인 위험 예측도구라기보다 현장 판단을 보조하는 실무 도구로 기능
- 반복 신고의 빈도 증가, 신고 간격의 단축, 흉기 사용, 목 조름,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보복성 언행, 피해자에 대한 집착 행동은 고위험 신호로 확인되었으나 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 법적인 제약은 필요적 개입과 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
○ 극단적 관계성 범죄 사건 판례분석 결과
- 극단적 사건 이전의 주요 촉발 요인은 외도 의심과 피해자와의 결별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피해자를 소유,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해자의 독점의식과 밀접하게 관련
- 피해자의 이별 통보, 별거, 이혼 소송, 이사, 연락 차단 등 실질적 관계 단절 시도는 가해자에게 통제 상실로 인식되어 폭력의 심화를 촉발하는 위험 과정으로 나타남
- 극단적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폭행뿐 아니라 흉기 위협, 목 조름, 살해 협박 등 고위험 폭력행위가 반복ㆍ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친밀한 관계의 살인이 단계적으로 심화ㆍ발전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줌
- 잠정조치 및 임시조치 등 공적 개입은 일부 사례에서 억제 효과보다 보복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가해자가 제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법 경시적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개선 방안
- 위험성 평가도구는 전면 개편보다 기존 문항의 개념 정교화, 평가기준 구체화, 점수화 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완
- 피해자와의 결별은 단순 이별 통보가 아니라 이혼 소송, 주거 이전, 연락 차단 등 실질적 관계 단절 여부로 세분화하여 평가
- 외도 의심, 강압적 통제,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공적 개입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 책임 전가 태도 등 치명적 위험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포함
- 결별, 고위험 폭력행위, 보호조치 위반, 공적 개입 직후 보복 가능성 등 위험 증폭 요인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 타당도 검증
○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사적 갈등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권력ㆍ통제 구조와 젠더 기반 폭력이 결합된 범죄로 인식하도록 의무적ㆍ체계적인 교육 강화
-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 교육 단계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포괄하는 관계성 범죄에 관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구분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하며, 교육 내용에는 관계성 범죄의 은폐성ㆍ반복성ㆍ중복성, 강압적 통제, 피해자의 신고 철회와 진술 번복의 맥락, 가해자 보복 위험,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을 포함
- 위험성 평가 매뉴얼은 문항별 판단기준, 사례 기반 해석 지침, 피해자 진술 확보를 위한 질문 기법을 구체화하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 및 평가 역량 강화
○ 피해자 안전 및 보호 체계 연계
- 위험성 평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관리의 출발점으로 피해자 안전계획은 피해자 개인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 자녀, 동거인, 조력자, 가해자 위험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관계성 범죄 대응은 피해자에게 회피와 보호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 접근 감시, 스토킹 행동이나 위협ㆍ통제 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반복 신고, 신고 간격 단축, 보호조치 위반, 관계 단절 직후, 공적 개입 직후는 고위험 신호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속한 분리ㆍ통제 장치 강화
○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활용
-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 대응뿐 아니라 상담, 의료, 복지, 주거, 법률, 자립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영국의 MARAC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 의료ㆍ복지ㆍ주거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이 고위험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 마련
- 국내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유사하게 지자체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례를 상시 관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계
- 관계성 범죄를 사적 문제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홍보와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기 교제폭력 예방교육과 성인기 생애주기별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 확대

Risk Assessment Tools and Tailored Intervention System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Seong-Hoon Park, Hyemin Moon, Hyewon Jung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defines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as a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encompasses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occurring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initial police responses and evaluates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tools used in practice. It also analyzes the risk factors and escalation processes identified in severe IPV cases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s and implementing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Rather than developing a new risk assessment tool, this study aims to review existing police response systems and risk assessment frameworks and to suggest strategic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Research Methods
To establish the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IPV, coercive control, gender-based violence,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It also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risk assessment tools, including ODARA, B-SAFER, DA-LE, DASH, and DVSAT, as well as domestic tools such as the Integrated Assessment Form for Emergency Interim Measures and Emergency Protective Measures, the Crime Victim Risk Assessment Checklist, and the Domestic Violence Recidivism Risk Assessment Scale.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wide range of practitioners,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ors, anti-abuse police officers (APOs), officers specializing in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victim-support officers, and representatives of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Finally, the study analyzed court judgments involving homicide and attempted homicide between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cases that occurred in the context of police intervention.

Key Findings
Risk Assessment Tool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Korea and Abroad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broad consensus on several key risk factors, including criminal history beyond IPV, violations of judicial orders, threats and intimidation, escalation of violence, and weapon use. Other important indicators include separation, substance abuse, suicidal ideation or threats, and the victim’s subjective fear.
Domestic tools similarly incorporate factors that reflect the distinctive dynamics of IPV, such as prior IPV records, violations of protective orders, coercive control, suspicion of infidelity, and socioeconomic or mental health problems. This study reclassifies these common factors into four major domains: prior criminal history, incident-specific characteristics, perpetrator-related factors, and victim-related factors.
Although existing tools cover a broad range of major risk indicators, further refin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assessment of lethal risk. In particular, more rigorous assessment is required with respect to post-separation dynamics, suspicion of infidelity, the perpetrator’s response to emergency and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increasing frequency and severity of violence.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perceive IPV as a high-risk phenomenon that differs from ordinary violence. This perception is rooted in the complex emotional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often involved in such cases. Shared living arrangements and the difficulty of ending the relationship further distinguish IPV as a high-stakes issue.
Police officers emphasized that victim behaviors such as reluctance to press charges, inconsistent statements, or attempts 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power and control, rather than dismissed as mere non-cooperation.
Although the Integrated Assessment Form and the Risk Assessment Checklist are used to guide initial interventions and victim safety measures, they function primarily as decision-support tools for field judgment rather than as predictive instruments. Police officers identified several key high-risk indicators, including an increasing frequency of reports, shorter intervals between incidents, a history of strangulation, and the perpetrator’s obsessive or retaliatory behavior.
They also noted that, despite the identification of these risks, structural barriers—including personnel shortages, budget constraints, and legal limitations—continue to hinder mandatory intervention and sustained case management.
Analysis of Court Judgments in Severe IPV Cases
The main triggers for severe violence were found to be suspected infidelity and the victim’s decision to separate. These triggers were closely linked to the perpetrator’s possessiveness and objectification of the victim as someone to be controlled.
Concrete actions taken by victims to end the relationship—such as filing for divorce, relocating, or cutting off contact—were perceived by perpetrators as a complete loss of control and served as critical turning points in the escalation of viole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PV-related homicides are often the culmination of gradual escalation, involving a combination of repeated minor assaults and high-lethality indicators such as strangulation and threats with weapons. In some cases, formal interventions, such as provisional or interim measures, also became motives for retaliation.
A pivotal risk factor in these cases was the perpetrator’s disregard for legal sanctions, combined with a tendency to externalize blame by holding the victim responsible for the sanctions imposed.

Policy Implications
Enhancing Risk Assessment Tool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Rather than calling for a complete reconstruction of existing tools, this study advocates the incremental refinement of current risk assessment instruments. Such improvements should focus on clarifying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assessment items, specifying evaluation criteria, and optimizing scoring methods.
For example, the factor of separation should be operationalized in greater detail to include specific actions such as filing for divorce, relocating, or cutting off all communication. In addition, high-lethality indicators—including suspicion of infidelity, escalation of violence, and the perpetrator’s response to formal legal interventions—should be incorporated as structured assessment items.
The study also recommends assigning greater weight to risk-amplifying factors, such as post-separation dynamics, a history of severe violence, and violations of protective measures. In the long term,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se refined instruments should be rigorously validated using longitudinal data.
Strengthening Police Capacity for IPV Risk Assessment
To enhance police responsiveness, mandatory and systematic training should be expanded to promote a paradigm shift: IPV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private domestic dispute, but as a complex manifestation of power and control that intersects with gender-based violence.
This specialized edu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t all levels of law enforcement training, beginning with foundational courses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The curriculum should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covering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and should use a tiered training system that distinguishes between basic and advanced competencies.
Core training content should address the repetitive and overlapping nature of IPV, coercive control, the psychological context behind victims’ withdrawal or reversal of statements, and trauma-informed interviewing techniques. In addition, risk assessment manuals should be refined to provide detailed judgment criteria and case-based guidelines, supported by practical simulations to strengthen officers’ field assessment capabilities.
Integrating Risk Assessment with Victim Safety and Protection Frameworks
Risk assessment should not be treated as a standalone procedure. Rather, it should serve as the foundational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comprehensive victim safety plans. These plans should go beyond individual protection to address the safety of family members, children, cohabitants, and support networks, while also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perpetrator-related risks.
Most importantly, the response system should shift the burden of safety away from the victim and toward the direct restriction of the perpetrator’s access, surveillance, and controlling behaviors.
This study identifies repeated reports, accelerating incident frequency, and the periods immediately following relationship dissolution or legal intervention as critical windows of heightened risk. Accordingly,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effec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to establish rapid and robust mechanisms for separation and perpetrator control.
Strengthening Multi-Agency Cooper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ddressing the multifaceted needs of IPV victims—including counseling, medical care, housing, and legal assistance—requires an integrated multi-agency collaborative framework. Drawing on the United Kingdom’s 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 model, Korea should develop a system in which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victim advocacy groups, and probation offices share information on high-risk cases and respond jointly.
Similar to Korea’s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local governments should serve as central hubs for the sustained management of high-risk IPV cases. In addition, victims identified during initial police interventions should be seamlessly connected to community-based support networks.
At the national level, public awareness initiatives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mantle the perception of IPV as a private domestic matter. Preventive education for both adolescents and adults should also be expanded across the life course to promote long-term social change.

* Keywords: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Domestic Violence, Stalking and Coercive Control, Risk Assessment Tools, Victim Safety and Security

국문요약 1

제1장
박성훈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9
1. 관계성 범죄의 사회적 위험 증대와 대응 필요성 9
2. 관계성 범죄 대응 현장에 관한 연구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개요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 방법 13
제3절 보고서 구성 14

제2장
정혜원ㆍ문혜민
이론적 검토 15

제1절 관계성 범죄의 특성 17
1. 관계성 범죄의 개념과 유형 17
가. 관계성 범죄의 개념 17
나. 관계성 범죄의 유형 22
2. 관계성 범죄의 특징 및 분류 27
가. 관계성 범죄의 특징 27
나. 관계성 범죄의 분류 29
제2절 관계성 범죄의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치 31
1. 관계성 범죄의 사건 처리 절차 31
가. 일반적 처리 절차 31
나.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과 사건 처리 절차 36
2. 관계성 범죄의 사건 관련 조치 36
가. 보호조치 36
나. 피해자 안전조치 39
제3절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검토 41
1. 국외 위험성 평가도구 41
가. ODARA 42
나. B-SAFER 45
다. DVSAT 47
라. DA-LE 51
마. DASH 53
바. 국외 평가도구 간 비교 57
2. 국내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60
가.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60
나. 범죄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62
다.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64
라. 국내 평가도구 간 비교 66
3. 국내ㆍ외 평가도구 간 위험 요인 비교 69

제3장
박성훈ㆍ문혜민
관계성 범죄 실태 및 대응 분석 73

제1절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75
1. 참여자 특성 및 조사 내용 75
가. 참여자 특성 75
나. 조사 내용 76
2. 관계성 범죄 사건의 특성 77
가. 관계성 범죄와 다른 범죄 간 차이점 77
나. 현행법의 한계, 집행의 한계 78
3.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81
가.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81
나.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83
다. 경찰의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방식 85
4.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고위험 사례의 관리 87
5.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방안 89
가. 관계성 범죄 위험성 평가도구 교육 강화 89
나. 관계성 범죄 위험성 평가 체계의 개선 91
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차별적 대응 필요 92
제2절 판결문 분석 94
1. 분석 목적 94
2. 분석 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95
가. 분석 대상 선정 95
나. 자료의 수집 96
3. 분석 방법 97
4. 분석 결과 97
가. 분석 대상 사건의 일반적 특성 97
나.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촉발 요인 99
다. 극단적 사건 이전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의 특성 105
라. 극단적 사건의 촉발 요인 109
제3절 소결 117

제4장
박성훈ㆍ문혜민ㆍ정혜원
결론 12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23
1. 관계성 범죄의 국내외 위험성 평가도구 123
2.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124
3. 관계성 범죄 판례분석 결과 126
제2절 정책시사점 128
1.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개선 방안 128
가. 위험성 평가도구의 보완 128
나. 후속 연구를 통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고도화 129
2.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130
가. 관계성 범죄 인식 개선 교육 130
나. 위험성 평가도구 매뉴얼 구체화 및 전문화 교육 134
3. 피해자 안전 및 보호 체계 136
가. 피해자 보호 및 안전 계획 수립 136
나. 피해자 가족의 안전 전략 137
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가해자 중심의 위험관리 137
4.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활용 141
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141
나. 국민인식 개선 및 생애주기 교육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55
부 록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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