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조세특례 심층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명

조세특례 심층평가 방법 연구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2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심층평가를 수행한 경험과 운용지침, 관련 문헌과 해외사례를 통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조세지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World Bank, IMF,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국세감면율이 증가하고 있어 조세지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세지출 투명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특례 성과평가 보고서를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국세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분류 2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의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기존 사례를 통해 항목별로 주요 평가 요소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효과성 분석에서 다뤄야 할 요소를 정리하고 제도목적을 고려하여 논리모형을 수립한 후에 효과성 분석 설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 설문조사나 FGI 같이 정성적이지만 대안적인 방법도 제안하였다. 운용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달성도, 고용효과분석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상적인 분석절차와 관련된 지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위한 주요 질문을 정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수행한 심층평가를 살펴보면 제도운용에 대한 비용이나 세입효과와 같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하였다. 조세지출은 직접지출에 비해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감시비용도 발생한다. 효과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지출금액이 크다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는 조세지출 규모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지출의 정책 목표를 보다 명시적,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심층평가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목표달성 여부가 조세지출 일몰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목표는 보다 명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정해진 기간 안에 의미있는 심층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나 조세특례에 대한 신고자료는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고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평가의 시기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자료를 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조세지출을 개선하거나 일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가 조세지출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보듯 평가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지출 제도가 관성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평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제도의 축소 또는 일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안하는 요소를 평가자가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조세지출은 다양한 형태와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제도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 적절하는 평가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조세지출과 심층평가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