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명(영문)Foundational Research for East Asia Green Triangula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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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는 ‘3+X’ 원칙에 따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3국 협력의 지역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아세안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지역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지역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가 커 국제사회의 기술, 경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아세안의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잠재력이 큰 방안으로, 이는 한중일-아세안 환경협력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EU의 기후·환경분야 삼각협력(녹색삼각협력) 추진 동향과 방법을 조사하여 삼각협력이 TEMM의 ‘3+X’ 원칙 이행을 위한 새로운 환경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삼각협력의 개념
-삼각협력은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방식 중 하나로,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됨
-현재까지 ‘삼각협력’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초기에는 삼각협력을 북반구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남남협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으나, 최근에는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 간 여러 유형의 파트너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달성과 이행을 위해 서로의 강점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이해함
-삼각협력의 핵심은 파트너십에 참여한 국가 간의 역할 구성임. 일반적으로 개발 수준에 따라 전통 공여국인 촉진 파트너(Facilitating Partner 또는 Provider), 주축 파트너(Pivotal Partner 또는 Pivotal Country), 수혜 파트너(Beneficiary Partner)로 구성됨. 이 중 주축 파트너는 북남협력과 남남협력을 가교하는 역할로, 주로 최근 경제발전을 이룬 신흥 국가가 수행함
- 삼각협력이 양자협력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은 협력사업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임
-‘녹색삼각협력(Green Triangular Cooperation 또는 Green Triangular Initiative)’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삼각협력을 말함
○ EU의 녹색삼각협력 추진 동향
-EU는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간 협력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EU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녹색삼각협력을 추진 중이나 지역별 협력 수준의 편차가 큰 편이며, 이 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과 가장 제도화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EU-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간 삼각협력에서 EU와 그 회원국은 공여 파트너 역할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신흥 개발도상국이 주축 파트너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수행함
-EU-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삼각협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높은 제도화 수준, ▲EU 상위 전략과의 정합성 추구, ▲수평적 파트너십 및 상호 학습 지향임
∙EU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삼각협력 전용 프로그램인 ‘ADELANTE’와 6개 삼각협력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관리할 전담팀과 운영 지침을 편성해 지역 간 삼각협력 파트너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서 EU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과의 삼각협력이 글로벌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 EUrocLIMA 등 EU의 상위 지역협력 전략 및 대외정책 간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학습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함
∙이 밖에 EU는 지방정부, 대학, 민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행위자 다원화를 추구하며, 협력분야와 국가별 역량에 따라 주축 파트너와 수혜 파트너의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함
-한편, EU와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삼각협력은 활발하지 않으며, 그 공백을 독일 등 EU 개별 회원국이 보완하고 있음
∙EU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서 삼각협력을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ADELANTE’와 같은 삼각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재함
∙아세안과의 협력에서는 삼각협력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협력수단으로서 삼각협력 활용에 대한 명시성도 현저히 낮은 편임
∙두 지역과 EU의 삼각협력이 저조한 이유는, 아프리카의 경우 역사적·정치적 민감성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축 파트너 역할이 가능할 만큼 개발 경험이 축적된 국가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남아 지역에서는 EU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한편, 두 지역에서 EU 삼각협력 부재를 독일 등 개별 회원국이 보완하고 있는데, 독일은 삼각협력 수행을 위한 8개 글로벌 파트너를 선정하고 이들을 주축 파트너로 하여 아프리카 및 동남아 지역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을 위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시사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이 하나의 공여 파트너 국가군/그룹으로서 아세안의 주축 파트너와 함께 아세안 수혜 파트너의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녹색삼각협력을 기대함
○특히 한중일 3국 모두 삼각협력을 중요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TEMM뿐만 아니라 아세안+3 협력 기제도 역내 다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어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 추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한중일의 지정학적·역사적 긴장, 개발협력에서 중국의 정체성, 삼각협력에 대한 중국의 참여 동인 등이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수용성을 낮출 수 있음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을 구상할 때 EU의 경험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음
-(제도적 기반 구축) EU-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간 삼각협력처럼 높은 제도화 수준을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TEMM과 아세안+3 협력 기제에서 협력 국가들이 삼각협력을 중요한 협력수단 중 하나로 논의하고, 소규모 파일럿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유연하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상위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 전략과 사업을 기획할 때는 한중일 국가별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 UN SDGs, 기후 및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평적 파트너십 및 상호 학습 지향) 한중일-아세안 녹색삼각협력에서 특정 국가의 기준이나 가치가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함. 특히 아세안이 국제협력에서 고수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고려해 아세안 및 회원국의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 설계가 필요함
-(행위자 다원화 추구) 행위자 다원화에 관한 정책과 이행 간 격차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삼각협력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형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연한 파트너십 구성) 각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제별 파트너십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그 형태는 ▲한중일(촉진 파트너)-아세안 신흥국(주축 파트너)-아세안 개도국(수혜 파트너) 또는 ▲한일(촉진 파트너)-중국(주축 파트너)-아세안 개도국(수혜 파트너)의 삼각협력 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음
-(아세안 주축 파트너 선정 방향) 아세안 회원국 중 주축 파트너는 ▲지경·지정학적 영향력,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수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및 능력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