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글로벌 AI 포용성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보고서명(영문)Bridging Gaps in Global AI Adop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Korea’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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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AI 도입 역량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자본·인재·데이터가 소수 선도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AI 도입 자체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AI 도입 역량의 소득수준별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군별 특성에 입각한 협력 방향을 식별했다. 또한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 및 다자협력체가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어젠다와 정책, 주요 사업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IMF의 AIPI를 사용하여 국가별 AI 도입 역량을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국가군 분류에 따라 AI 준비도(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경제통합과 혁신, 규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별 AI 도입 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저소득 국가들은 인프라, 기초 인적자본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인적자본을 갖춘 개도국들은 기술·혁신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SDGs의 달성 수준 및 질적 차이와도 연관된다.
3장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선도국의 개도국 협력 정책과 사업을 정부 주도, 민관협력, 다자협력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I 선도국의 국제협력에는 시장확대 목적과 국제 정치·경제의 안정성 확보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유사입장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G7, G20, OECD, UN, ITU, 다자개발은행(MDB), WTO 등 주요 다자협력체의 AI 관련 개도국 협력 논의와 사업을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체는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인재 부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 윤리·안전·표준과 개발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과 조정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AI 협력정책은 첫째, 국가별 격차 기반의 맞춤형 협력, 즉 국가의 소득 수준과 AI 준비도 수준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력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I 준비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국 수준에 맞춘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AI 국제협력은 시장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해당 상대 국가가 직면한 SDG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AI 안전성,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양자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의 확산은 양자 이익 부합과 더불어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다자간 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